[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흡연·음주·비만 유발 건보지출 작년 6.7조…전체 진료비 14.5% 차지]

담배 뿐 아니라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해 지출되는 진료비 규모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14.5% 차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선진국처럼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부담금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을 현행 담배에서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 연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6조6888억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6조2379억원의 14.5%를 차지했다.

특히 음주(2조4336억원)와 비만(2조6919억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가 흡연(1조5633억원) 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7년 4조6541억원에서 2011년에는 6조6888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건강위험요인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2007년 1조512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5633억원으로 48.7% 증가했는데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질환별로는 흡연과 관련한 37개 질환 중 뇌혈관질환(24.1%), 고혈압(22.2%), 기관지 및 폐암(12.7%), 허혈성 심장질환(8.8%), 위암(6.7%) 등의 순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07년 1조7057억원에서 2011년 2조4336억원으로 42.7% 증가했다.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5.3%에 해당된다.

음주와 관련한 37개 질환 중 고혈압(33.8%), 당뇨(16.0%), 허혈성 뇌졸중(15.0%), 허혈성 심장질환(9.8%), 출혈성 뇌졸중(6.5%) 등의 순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비만(BMI 23 이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07년 1조8971억원에서 2011년 2조6919억원으로 41.9%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5.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비만과 관련한 23개 질환 중 고혈압(36.2%), 당뇨(20.1%), 뇌졸중(12.0%), 허혈성 심장질환(9.2%), 골관절염(7.9%) 등의 순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으로 손꼽히는 담배에 비해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오히려 더 크다"며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음주와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프랑스, 덴마크, 영국, 헝가리, 대만 등은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국민건강증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건강위험요인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추이]

↑ 자료;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