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왼쪽)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이 19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각각 발언을 하고 있다. 로스카보스/AP뉴시스

“영국이 유럽 호구냐” 정치도박 ‘강수’

영 ‘EU 탈퇴 국민투표’ 계획

분담금 많지만 발언권 적고

프·독 정책 주도에 위기감↑

사법 등 “주권침해” 지적도

회원국·미국은 냉담한 반응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017년까지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23일 발표하자, 예상대로 국제사회와 영국 야당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당인 보수당과 연정 파트너인 영국독립당의 ‘유럽연합 회의론자’들을 달래고, 2015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의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영국의 뿌리깊은 반유럽연합 정서가 없었다면, 이런 엄청난 ‘정치적 도박’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캐머런 총리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영국의 권력을 되찾아올 때”라며 국민투표에 앞서 유럽연합과 지위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다. 그러나 그간 영국의 불만들을 종합해 보면, 재협상 요구사항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우선 영국에서는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유럽연합이 쥐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영국은 유럽연합 근로시간규정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 연간 최소 휴일수 등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자국 기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사법공조 시스템이 영국의 사법체계와 민주적 통제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많다. 테러리즘 등 일부 문제에 협력이 필요하지만, ‘조정’을 넘어선 ‘종속’ 관계는 주권침해라는 지적이다. 특히 유럽체포영장제도 실시 이후 영국인의 국외 기소와 형 집행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보수 진영은 유럽연합의 ‘노동 이동의 자유’ 보장 탓에, 수백만명의 외국인에게 영국 국경이 개방됐다는 볼멘소리도 높다.

긴축재정 국면에서 국민정서를 가장 자극하는 이슈는 유럽연합 분담금이다. 영국은 독일에 이어 2위의 순공여국인데, 내는 돈은 많고 받는 혜택은 적다는 주장이다. 다른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이 영국에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반박하지만, 영국은 용도가 특정돼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분담금은 많이 내는데 유럽연합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국의 발언권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감도 크다. 유럽연합에서 만장일치 결정이 줄어들고, 회원국 9개국의 동의만 받으면 시행할 수 있는 ‘협력제고’ 조항 등 우회로가 늘었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 유로존 17개국의 재정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럽연합의 각종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영국은 비유로존 10개국의 수장이 되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여의치 않다.

영국이 각종 이유를 들며 ‘탈퇴 국민투표’를 무기로 유럽연합과의 지위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3일 “영국이 유럽연합에 관해 원하는 것을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도 서로 다른 바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영국의 핵심 동맹인 미국도 “우리는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유럽연합은 영국이 회원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겨레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