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자 범죄 징후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추진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 징후를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9일 서울 휘경동에 자리한 전자발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 제도가 성폭력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제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특히 "전자발찌가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재범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첨단 기능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착용 대상자의 범행수법과 이동경로 패턴 등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징후를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단순히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 발생을 미리 막는다는 취지다. 또 현재 발찌 크기의 절반 수준인 소형 전자발찌도 개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전자발찌 경보처리 전담반을 강화하고 6월19일부터는 경찰과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자발찌 관제센터와 경찰 사이에는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정보를 공문 형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