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안철수 의원 19일 내용 공개… ‘신당’ 정체성 가늠

정치권이 ‘진보적 자유주의’ 토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일종의 이념논쟁 양상을 띨 이 화제의 발원지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다. 안 의원이 ‘새 정치’의 이념적 좌표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거론한 이후 ‘백가쟁명’처럼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고 나섰다. 무대는 주로 야권이다. 진보적 자유주의가 야권의 되풀이되는 화두이자 숙제였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 진보적 자유주의는 무엇

논쟁은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지난 14일 “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기념 세미나는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우리의 정체성은 ‘진보적 자유주의’ ”라고 밝힌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도 굳이 범주화한다면 진보적 자유주의적 입장”이라며 “정치적 자유를 넘어 사회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싱크탱크, 진보적 자유주의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제시. 전자는 새롭지 않으며 이론적 의미도 크지 않다”고 했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트위터를 통해 “진보적 자유주의는 2000년 출간한 손학규 전 대표의 책 이름.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지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급기야 지난 17일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은 안 의원과 만난 뒤 “진보적 자유주의는 10년 전 제가 보수와 진보는 보완적 개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창한 것과 맥락이 같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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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보적 자유주의인가

정치·이념 노선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처음 공식화한 것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다. 그는 2000년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이라는 책을 펴내고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을 차용해 “시장경제를 한 축으로 하고 시장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국가가 해결하는 한국적 제3의 길”이라고 정의했다. 그의 진보적 자유주의론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정치적 독자세력화를 모색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진보적 자유주의를 내걸었다. 유 전 장관이 창당한 2002년 개혁당, 2010년 국민참여당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현실 정치체였다. 그는 참여정부 말기 출간한 <대한민국 개조론>에서 보수·진보를 맹비판하며 진보적 자유주의를 옹호했다. 시장경제 위에서 복지국가를 추구하지만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도 2011년 ‘노무현 정부의 진보적 자유주의 구상’이란 논문에서 참여정부 철학을 진보적 자유주의로 규정했다. 그는 “좌도 우도 아닌 중도적 입장”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한국정치사에서 ‘진보적 자유주의’는 성공해 보지 못한 이념적 좌표였다. 지역구도에 근거한 공고한 양당 체제가 노선에 따른 정치세력 분화를 허용치 않은 점이 주요 배경이다. 그 결과 진보적 자유주의는 보수와 진보의 중간, 정치체제로는 자유민주주의 보수적 국가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중도를 취하는 노선에 가까웠다. 이는 역설적으로 안 의원 측이 겨냥하는 양당 구도 극복과 연결되는 좌표이기도 하다. 지금 ‘진보적 자유주의’가 운위되는 이유인 셈이다.

■ 안철수식 진보적 자유주의의 전망

송호창 의원의 예고대로 ‘안철수식 진보적 자유주의’는 19일 세미나에서 최장집 내일 이사장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진보적 자유주의의 정치적 공간의 탐색’ 발제를 통해 공식적으로 얼굴을 내민다. 그 점에서 최 이사장 사상이 기초로 보인다.

최 이사장은 전화통화에서 “지금 시점에서 진보적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시장과잉과 사회경제적 문제를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틀이자 프레임”이라고 규정했다. 그에게 자유주의란 통상적 시각과 달리 경제적 자유주의와는 별개 개념이자 이론으로, 자유와 평등, 권력분립 등 보편적 이념으로서 민주주의 가치에 더 가깝다. 자유주의의 틀을 통해 오히려 경제적 자유주의가 낳은 시장만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식이다.

반면 송호창 의원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결이 다소 달라 보인다. 통상적 시각의 자유주의에 가깝다. 그는 “민간 주도로 시민의 자유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고, 중산층과 서민 민생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면에서는 ‘진보’ ”라며 그 사례로 독일 보수정당인 기민당을 들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4일 트위터에서 “독일의 기민당은 안철수보다는 새누리당과 가까운 정당이다. 기민당 메르켈은 대선 때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여운이 묘하네요”라고 했다.

그 점에서 안 의원의 진보적 자유주의가 최 이사장에 가까운 것인지, 송 의원 언급에 가까운 것인지에 따라 ‘안철수 신당’ 정체성과 정치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병한·심혜리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