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동아시아 지도를 중심으로 한 위성지도 갭처

[원제] 시진핑시대의 동북아안보와 한중관계

2013년 동북아의 새 시대가 밝았다. 동북아 5개국의 지도자가 모두 바뀌고, 미국도 오바마 집권 2기를 맞이했으니, 동북아안보와 연관된 6개국 모두 새로운 국가전략과 국내정치를 준비하고, 관련국의 신정부와 국제정치에 대한 새로운 관계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게 됐다.

G2로 도약한 중국의 정치환경

중국은 공산당이 정부를 이끌고, 정치를 주도하는 당정체제로 권력이 유지되는 국가이다. 공산당 내부에 사회주의 국가이념을 기초로 방법론 적용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계파가 존재하지만, 중국에서의 정치는 당 내부에서의 상호 경쟁과 협의에 의해 비교적 큰 충돌 없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중국에는 정치가들이 없고, 정치행정가들만이 존재한다는 말과도 같다.

중국의 중산층 형성이 비교적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현체제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위치가 상승된 것이므로 체제 불만족이 낮고, 이들의 정치적 참여 욕구나 의식 수준 또한 개별적이거나 저조한 편이다. 젊은 신세대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의 이념에 대한 지지도가 아직 높은 편이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정치개혁의 요구와 기대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긍정적이다.

또한, 급속한 발전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중국이 중진국 딜레마에 진입한 것은 확실한데, 다른 나라들의 성장과정에서 출현했던 조직적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전국은 커녕 단위나 개체의 조직구성조차도 없다. 결국, 중국의 정치적 현상은 공산당의 영도 아래 G2의 대열에 올라선 신중국의 현 성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세력의 출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자신감과 대외전략에 대한 인식변화

2012년 9월 25일, 중국정부가 “‘조어도는 중국의 고유영토”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하였고, 28일에는 중영일 3개 언어로 대외에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영토문제와 관련해 발간한 첫번째 백서로, 영토문제에 대한 '핵심이익'의 선언과 '주권확립'에 대한 의지를 대외에 선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는 일본의 중국 어선나포, 난징대학살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 및 ‘댜오위다오오(센카쿠열도)’ 충돌에 대해 중국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준 대일 제제의 진전된 행동이라는 추가적인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

중국 양스왕핑(央视网评)의 10월 1일자 사설에는, 중국이 대외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는 취지로,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백서는 일본정부가 1972년 3월 8일에 “센카쿠열도 영유권에 대한 기본견해”를 선포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표명한 이래, 국제사회에서는 약 40여년간 헛점투성이의 잘못된 일본의 입장 표명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오히려 잘못된 주장으로 인식되는 것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중국 정부는 ‘조어도(센카쿠열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의식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설은 계속해서 이러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은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의 분쟁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베트남도 1975년과 1979년 및1982년등 세 차례나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에 대한 백서가 있었던 바, 중국도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의 백서 발간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년 12월 13일은 중국이 난징대학살로 희생된 약 30만명의 인민들을 추모하는 날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날, 건국 이래 처음으로 중국 항공기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영공순찰을 강행하였고, 일본은 전투기 발진으로 대응하였다. 이는 중국이 국공내전과 2차대전 종결의 혼란 중에 미쳐 대응하지 못한 ‘댜오위다오다(센카쿠열도)’에 대한 영토회복과 주권수호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함과 동시에,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대한 강력한 추궁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전투기를 동원한 일본의 대응에 대해 중국은 마침내 2013년 1월 12일, 군의 중형 수송선 ‘윈8’기로 항공순찰을 하였고, 이를 감시하는 일본의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신형 전투기인 젠-10을 출격시켰다. 일본은 신호탄 사격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중국은 전쟁을 각오하고 신호탄 발사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영토문제에 대한 백서의 대외공표와 전투기가 동원되는 영토갈등의 전개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국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중국이 대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한 점이며, 핵심이익의 양보는 없다는 각오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이 무엇을 원하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국제사회가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왜 중국이 원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수용해야 하는가를 대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선포한 핵심이익에 대해 중국에 협조할 것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요구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동북아안보 키워드의 변화

냉전시대의 동북아안보의 주요 분쟁요소는 소련•중국•북한의 '북방3각동맹'과 한미일로 대비되는 '남방3각 동맹' 간의 집단적 체제대립이 핵심이었다. 이러한 기본조건에서 북한의 도발에 의한 남북한의 국지적인 충돌과 갈등이 동북아안보의 실질적인 분쟁요소로 존재했다.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몰락으로 냉전시대가 종결됐고,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외교의 종결점인 한중수교는 동북아안보 환경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가 자신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한중수교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신들을 소외시킨 중국이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욱 북한을 충격에 빠뜨렸다. 북한은 불안해진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한러수교에 이은 한중수교는 지난 20년간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가 동북아안보의 핵심 분쟁요소가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미국발 경제위기는 미국이 패권유지의 재정압박으로 인한 전략적 중동철수와 아시아회귀 전략 선회를 선택하게 했고, 세계경제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겨낸 중국은 이를 안보환경의 위협요소로 받아들였다. 일본은 경제위기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에, 잃어버린 20년의 정치적 불신감과 하락하는 국제지위에 대한 불만감이 가중되어 변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그리고 우경화와 대외문제를 국내문제의 출구전략으로 선택한 일본의 전략은 동북아의 또다른 안보불안을 유발했다. 일본의 정치적 선택은 한일 독도분쟁과 중일 ‘댜오위다오오(센카쿠열도)’ 분쟁을 야기했으며,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한미일 협력체제에 대한 압력으로 중일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이 결국 동북아안보의 중요한 분쟁요소로 등장하게 됐다.

▲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27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및 조약 서명식을 마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공공누리)


시진핑과 박근혜시대가 개막된 2013년 이후의 동북아안보 분쟁요소는 세 가지 형태로 새롭게 구성될 전망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리해 보자.

첫째, '북한요인'이다. 한중수교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전략으로 출현한 '북핵문제'와 북한의 도발 및 급변사태로 축약되는 '북한문제'가 그것이다.

둘째, '중일 영토분쟁'이다. 한일 및 중일간의 갈등의 근본은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혼란시대의 불분명한 과거사 정리로 인한 영토분쟁이 그것이다. 중일 영토분쟁은 중국의 핵심이익인 영토보존과 주권수호에 해당하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일본 역시 같은 생각이다보니, 과거와는 달리 중일간의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확전 가능성 또한 미약하나마 존재한다.

셋째,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이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 구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의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 역시 중국을 겨냥한 실질적인 실행전략으로 인식한다. 동아시아 각국에 배치되는 미군과 군사시설들에 대해, 애둘러 표현하던 과거와는 달리 중국이 불편함을 바로 표현하는 것은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미일 연합훈련'과 최근에 진행된 '미일 섬탈환 연합훈련', 미국과 동남아 국가간의 기지사용을 포함한 군사협력,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간의 군사협력, 한미일 3국의 동맹 강화 및 군사적 협력체제 강화 자체가 중국에게는 불편한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이다. 한국은 북한요인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겠지만, 중일분쟁과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서 발생되는 동북아 안보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중국의 안보인식과 중국 실용외교 상식

중국의 우선순위는 1) 중일분쟁, 2)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3) '북한요인'이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또한, 중국은 '북한요인'에서도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점도 중요한 차이이다.

'북핵문제'는 한미의 인식과 같이 핵확산과 주변국의 핵무장화로 발전하는 원인이 되고, 중국에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보위협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북한문제'는 한미의 입장과는 달리 가급적 느슨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이 중국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며, '북한문제'는 기존의 중북경협과 이의 확대를 통해 점진적인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경제적 이익 확보가 중국의 최대 관심사이므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제재를 통한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한미의 전략과는 달리, 중국은 북한의 '은하3호 로켓발사'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듯 '위성발사'로 표현하고 있으며, 북한제재에는 일관되게 대화를 통한 해결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도 다른 점이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대북제재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명확하게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자국의 내부적 합의에 근거한 것이고, 중국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북경협 카드를 아무런 대가없이 버릴 이유가 없다는 속마음을 숨긴 표현일 뿐이다.

중국이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참여로는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없고, 그 이유가 중국의 소극적 참여나 불참이라고 한미 양국이 아무리 중국을 압박한다 해도,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위배되는 대북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전략이 더 실용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참여여부에 대한 언급은 제외한 채, ‘대북제재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논리를 되풀이하여 강조할 뿐이다. 상대가 실제로는 의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 반복되는 동문서답으로 대응할 때에는 달리 설득할 방법이 없다.

결국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외교의 기본원칙은 '실용외교'이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한미 양국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논리전개와 설득보다 ‘실용적’이고 ‘직접적’인 이익교환 카드가 필요하다. 즉, “중국이 강조하는 기본원칙에 바로 그들이 원하는 답이 있다”는 말이다. 실용적 이익 추구를 위해 이념이 다른 미국과 협력하여 소련과 대립했고, 혈맹이라는 북한을 소외시키면서 한국과 수교했으며, 이념적 적대국인 한미일과의 국교정상화에 대만고립 카드를 관철시키는 등, 중국 실용외교 전략의 중요한 사례들을 주시해야 한다.

북핵문제나 북한문제 역시 중국은 자국의 실용적 이익추구가 우선이라는 기본 원칙하에서 판단하고 움직인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북한과의 전통적인 혈맹관계의 유지보다 한국과의 수교이익이 상식적인 판단이었듯이, 같은 논리로 중국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인 것이다.

둘째, 동북아안보는 중국 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 중국 안보전략의 우선 순위는 “핵심이익의 수행과 전개과정”이 한 축이고, 중미•중일•중러•중인도 등의 “대국관계”가 다른 한 축이다. 현재의 우선순위는 진행형인 중일분쟁과 남중국해의 서사군도와 남사군도 영토분쟁이며, 대국관계에 있어서의 중미관계와 중일갈등이 동북아안보의 우선순위를 뒤로 밀쳐낸다. 동북아안보의 현상유지 관리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로 다른 한중 동북아안보에 대한 시각차이의 해결은 중국의 기본 외교원칙과 안보 우선순위를 고려한 한중관계의 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즉, “실용외교”에 중국이 원하는 답이 있고, “안보 우선순위”에 그들의 고민이 있다. 이는 곧 두 요인의 융합에 한국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중관계의 정책제안: 박근혜 신정부에게 바란다.

박근혜와 시진핑시대, 신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중 정기 복합 전략소통기제”의 신제도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한중관계의 이해와 소통의 강화, 일부의 갈등으로 전체 소통단절의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핵심은 1) 외교•국방•경제분야의 “3+3정기 복합 전략소통체제” 수립 2) 총리, 차관급의 “고위 실무급 이행체제” 구축 3) 양국 정부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학술과 민간분야에까지 확산하는 '전략소통 확산체제'에 있다.

둘째, 실무조직과 전문인력의 장기적 운영이다. 중국전문가 영입과 소통기제의 운영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오래 배치되어, 능력이 한층 강화된 중국전문가 집단이 중국의 각계 각층에 “일대일 심층교류”가 항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중국 전략의 '창조적 발상'이 필요하다. 중국화된 전략수립은 실질적인 중국 경험을 가진 중국전문가들로 구성된 '중국전략연구소'의 설립으로 가능하고, 중국을 연구하는 타 연구소들과의 연대로 통합된 중국전략을 연구해야 한다.

넷째, '한중 공동 미래전략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한중 공동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이 연구센터는 네 단계를 통해 협력공생의 미래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즉, 1) 상호 이해와 갈등해소 연구, 2) 현존 문제해결의 출구전략 수립, 3) 전략협력을 통한 협력공생 방안연구, 4) 한중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통일한국과 한미동맹등의 민감한 이슈들도 공동연구되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조기에 논의되는 것도 중요하다. 연구센터는 서울과 북경에 각각 두고, 각 지역의 연구센터에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양국에 필요한 미래전략을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중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한중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한중 양국 모두에게 두 가지의 전제를 요구한다.

첫째, 어떻게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소통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상호 이해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논의는 각자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고, 이러한 관계의 지속은 결국 불신의 폭을 넓히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둘째, 상호간의 원칙과 우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상호간의 신뢰를 쌓고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협의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기본이다.

[편집자 주] 본 칼럼은 김상순: "시진핑시대의 동북아안보와 한중관계", [월간충호 19호], 2013년 2월호, pp.10~14 에 실렸으며 웹사이트 형식에 맞춰 편집됐음.

<표 1. “한중 정기 복합전략소통체제”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