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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식약처, 150명 이사비로 8억원 '줄줄 새는 세금'

[기타] | 발행시간: 2013.07.19일 05:50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분기예산 25%를 이사비로… 저효율 에어컨은 켜지도 못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인지방식약청 행정부서 150여명의 과천정부청사 이전 비용으로 예상치의 두배에 달하는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성급하게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인청은 지난 3월 말 인천에서 과천정부청사로 시설을 이전하면서 예상비용 4억원의 두배인 8억원을 사용했다.

식약처의 경우 서울청이 과천청사로 이전할 방침이었으나, 지리적 효율성 등을 감안 경인청으로 대상이 변경됐다. 과천청사내에 실험실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경인청의 고객지원과, 식품안전관리과, 의료제품안전과, 수입관리과 등 행정부서의 사무실만 이전했고 기존 인천소재 경인청내 시험분석센터는 인천에 남았다.

문제는 어설픈 행정처리로 이전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들었다는 것. 당초 정해진 서울청 이전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었으나, 경인청이 3월 말로 서둘러 이전을 추진하면서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 결국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삿짐들이 중간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비용이 두배로 들었다"며 "150명 사무 집기류를 옮기는 데만 8억원이 들었다. 축산부문이 식약처로 들어가 실험에 필요한 확장공사를 해야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인식약청의 올 한해 예산은 128억원. 분기예산의 25%를 이전비용으로 쓴 셈이다.

경인청은 또 과천청사에 1등급 에너지 효율 제품을 설치해야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2등급 이하 저효율 에어컨을 다량으로 구입해 설치했다. 이때문에 시설 관리 제재를 받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에어컨 효율 제품 사용은 공공기관에너지합리화추진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다"며 "과천청사에서 신규 교체 발생시 1등급 효율 제품을 구매해 설치하게 돼있는데, 경인청이 이를 지키지 않아 규정을 얘기했고 해당기관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전 비용으로 8억원이 든 것은 맞지만, 에어컨만 산 게 아니라 검사소 설치와 사무실 등에서 추가 비용이 들었다"며 "식약청에서 처로 승격되면서 3개 과가 더 생겼다"고 해명했다. 신설과는 농축수산물 안전과, 의료제품실사과, 중앙약심이다.

식약처는 "갑자기 이전이 결정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을 먼저하게 됐다"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과정은 있었으나 업체에 비용이 지급됐고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천청사 이전을 추진한 경인청 담당자는 지난 1일 경찰대학 교육 파견직으로 인사가 난 상태다. 경인식약청 고위 관계자는 "과천 공동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한다는 결정으로 올해 12월 말 이전이 3월 말로 당겨졌다"며 "업무가 한꺼번에 진행돼서 여러가지 애로사항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벽도 부서에 맞게 설치하고, 칸막이와 전기, 통신 공사도 새로 해야했다. 회의실도 마련해야 했다"며 "과도하게 설치한 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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