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모델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도한 투자와 융자를 통한 과거 성장모델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2개월 동안 산업생산, 전력생산, 수출 등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는 돈을 풀거나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과거 정책'에 의존한 일시적 현상이며 이러한 개선세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11일 다롄(大连)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하계대회에서 "경제가 둔화했을 때 단기 부양책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개혁 의지를 재차 밝혔다.
▲ [자료사진] 리커창 총리가 지난 11일 다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은 지속될 것이라 연설했다.
그런데 WSJ는 "중국의 경제모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징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대출에 고삐를 죄면서 지난 6월에는 단기금리가 30% 가까이 급등해 유동성 경색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으며 올해 중국의 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00%로 2008년의 125%와 비교해 훨씬 커졌다.
또한 노무라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이달 산업생산 증가는 중공업 등 그동안 과잉생산으로 지적받은 분야에서 비롯했으며 올 8월까지 고속도로에 대한 지출이 지난해보다 23.8% 증가하는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도 다시 커졌다.
샤를린 추 피치 애널리스트는 "최근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 이유는 지난 1년간 대출 규모가 20% 가량 증가한 데다가 그림자 금융권이 지방정부 프로젝트, 부동산 개발로 자금을 몰아줬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신용팽창 문제를 바로잡고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중국 현지의 기업인들 상당수가 최근의 경제지표 호조는 소비 회복 등에 따른 진정한 경제성장이라 여기지 않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경제 호조가 향후 1∼2분기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