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국 재경대학 사회보장 연구센터는 "중국 사회보장 발전 지수 보고서 2012"를 발표하였다. 중앙 재경대학 사회보장 연구센터 저복령(褚福灵) 주임은 "전국 기초 양로 보험 누적 잔액이 향후 1년 반동안 사용할 만큼 충분한 반면 사용가능 기간이 반년 미만으로 적은 성과 직할시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전국의 실업 보험 누적 잔액은 현재 비교적 많은 편으로 가장 많은 성,시의 경우 30년간 사용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노동보장 연구원 유연빈(刘燕斌) 원장이 이런 성시의 실업보험 납부 비율은 조정하거나 사용 범위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전국 기본 양로보험기금 누적 잔액 계수는 1.5274이고, 이는 약 1년 반동안 사용가능하다는 의미이며 1년에서 2년 사이면 비교적 합리적인 범위로 간주되기에 현재 중국의 기본 양로보험금 잔액은 비교적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잔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국민들의 납부 부담이 크며 지나치게 적으면 긴급 상황에 대처할 기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은 각 지역 양로보험기금 잔액의 격차가 뚜렷하다. 잔액 사용가능 기간으로 볼때 가장 많은 지역은 4년, 가장 적은 지역은 6개월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전국적으로 양로 보험 잔액이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준다.

2011년에는 실업보험기금 잔액 사용가능 기간이 5년으로 매우 높았다. 가장 높은 도시는 사용가능 기간이 30년을 넘었고 상해와 같은 잔액이 적은 대도시도 1년 7개월을 넘어 자금운영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한 범위에 속했다. 당시만해도 전국 31개 성과 직할시 중 실업보험기금 잔액 사용가능 기간이 10년 이상인 지역이 11 곳이나 되었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노동보장연구원 유연빈 원장은 각 성의 실업자 보험률을 조정하거나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베이징 양로 부담 전국 평균보다 낮아

베이징시의 기본양로보험기금 잔액 계수는 1.551로 전국 평균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양로보험 부담 계수는 0.3165로 10명의 재직인력이 3명의 퇴직인력을 부양하는 셈이다. 이는 노령화 문제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지역별 양로보험 부담 계수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높은 지역은 10명의 재직인력이 6명의 퇴직인력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10명당 1명으로 반대로 부담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전국적으로 양로부담의 불균형 실태를 말해준다. 베이징시의 경우 10명의 재직인력이 2명의 퇴직인력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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