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리사회 제19차 회의는 12일, 조선인권상황에 관한 조선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다루스만의 소개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해 변론을 전개했다.


변론에서 이른바 “탈북자”문제는 여러측이 관심하는 중점으로 되였고 유럽련맹, 미국, 한국, 카나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대표는 발언에서“탈북자”들에게 난민 대우를 주어야 한다고 표시,관련국가들에서 불법입국조선인들을 송환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중국대표단은 유럽,한국과 미국 등 나라에서 제기한 불법입경조선인문제에 대한 의견에 유감과 불만을 표시했으며 중국의 일관한 립장을 재언명하였다.

즉 이런 조선인들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원인으로 중국에 들어온 불법입국자라고 인정, 그 행위는 중국의 법률에 위반되고 중국법률의 존엄에 손상주는 행위이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것은 중국주권범위내의 일이다. 중국은 불법입국 조선인문제에 대해 일관적으로 국내법,국제법과 인도주의원칙에 근거하여 처리해왔다. 이는 여러측의 리익과 국제관례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의 정세안정에도 유리하다고 인정한다.이는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중국측은 불법입경 조선인문제를 국제화, 정치화하는것을 반대한다.

편집/기자: [김영자] 원고래원: [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