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린 3중전회에 참석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

중국 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했던 2013년 제18기 중국 공산당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지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렸다. 중국 공산당 개혁안이 앞으로 미치게 될 파장은 중국 내부는 물론 아시아를 넘어 지구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가장 많이 파급될 것이 자명한지라,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수이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시각이 아니라, 중국의 내부의 시각에서 이번 중국 공산당 개혁안을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구적인 잣대나 우리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중국의 변화와 고민은 물론, 깊은 속내를 간파할 수 없고, 잘못된 기준으로 오도된 판단은 결국 한중관계의 향후 대응에도 부정적이다.

중국의 시각에서 중국이 고민해 왔고, 고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이번 개혁안의 배경으로 담겨있고, 이를 중국적인 시각으로 먼저 깊이 이해하는 노력이 이번 개혁안의 범위와 강도 및 향후의 전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편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이번 중국의 3중전회에 대한 중국식 이해와 분석을 주제별로 분리하여 시리즈로 엮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비단 이 노력이 확실하고 정확한 결과물로 인정되기에 부족한 면이 존재하더라도, 중국식 시각으로 중국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취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의의는 오히려 조금도 손상됨이 없을 것이고, 이의 노력과 의미를 인정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필자의 이러한 노력이 더욱 앞으로 가치있는 그룹 연구로 발전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것이다.

시리즈로 이어질 이번 칼럼에서, 우선 어떻게 중국식으로 이번 중국의 개혁안을 볼 것인가? 중국의 개혁안은 중국식 시각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식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우선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 개혁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3년 3중전회가 지난 12일 폐막되고 며칠이 지난 지금,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들이 서서히 쏟아지고 있다. 긍정적인 인식들은 대부분의 관방매체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부정적인 시각들은 외국매체나 중국의 SNS인 웨이보(微博)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넘쳐나는 '자료의 홍수' 속에서 평형적인 시각을 유지하기도 힘들지만, 모든 매체들의 특성상, 그리고 매체 자신들이 추구하려는 소위 '특종'이나 '선정적 자극' 혹은 '유인성 표현'등의 함정(?)을 피해가면서 이번 중국 공산당의 개혁에 대한 의지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어렵다.

개혁의 전문범위가 광범위하고, 대상의 범위도 중국 내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며, 그 영향력 또한 미치는 범위가 중국 국경을 넘어 전세계적이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과 영향력이 커진 것 만큼이나, 이번 중국 공산당의 개혁안은 향후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힘을 가졌다.

특히 이웃에 인접한 우리에게는 중국공산당의 이번 개혁안이 미치는 영향력이 모든 분야에서 직접적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에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번 개혁안으로 변화될 중국의 모습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다.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에 대한 관점은 결국 보는 이의 기본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인하여, 매체에서 지적하는 그대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장님의 코끼리 더듬기와도 같다.


왜 3중전회를 주목해야 하는가?

중국의 3중전회는 처음 시작된 11기(1978. 12/18-22)와 13기(1988. 09/26-30) 및 14기(1993.11/11-14) 이외에, 12기(1984. 10/20), 15기(1998.10/12-14), 16기(2003.10/11-14), 17기(2008.10/09-12)가 10월 초에 연속해서 개최되었음으로 인해, 18기 역시 10월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1월 9일에서야 개최되었다.

매번 1중전회와 2중전회에서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이에 따른 인사조직을 정비하며, 이를 통하여 선출된 중국 공산당 핵심 지도자들이 3중전회를 통해 새로운 중국 공산당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이 곧 중국의 국가정책으로 시행되었다.

이 점이 3중전회가 매번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번 18기 3중전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 개혁안에 있다. 중국 공산당 개혁안은 곧 중국의 국가개혁안을 포함하기 때문이고, 공산당이 국가와 군을 이끄는 중국 정치체제의 체제 특성상, 새로운 3.0시대를 이끌기 위한 이번 3중전회의 개혁방향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중국은 이제 마오쩌둥(毛泽东)으로 대변되는 인민해방 혁명의 1.0시대와, 덩샤오핑(邓小平)으로 시작되어 장쩌민(江泽民)과 후진타오(胡锦涛)로 이어진 개혁개방의 2.0시대를 종료하고, 이제 축적된 대내외 힘을 바탕으로 시진핑(习近平)의 새로운 3.0 시대를 열었다.


패권경쟁을 준비하는 3.0시대: 개혁은 곧 동력이다

시진핑(习近平)과 리커창(李克强)의 ‘시리체제’(习李体制)는 보시라이 재판을 서둘러 처리하였지만, 결국 최근의 관례를 깨고 3중전회의 10월 개최를 11월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갖는다.

11월로 연기된 속내는 또한 당내 전통파와 개혁파간의 개혁에 대한 범위와 정도 및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차이를 조정하지 못한데에서도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개혁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비교적 극명하게 양존하는 이유도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게 한다.

결국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말을 인용하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표현으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외부 매체들은 중국의 개혁에 대한 견고한 의지를 확인하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강조함이 절실하거나, 의지가 너무 강하다면, 결국 그 강조점과 의지가 약점이다. 중국의 3.0시대가 ‘시리체제’에서 열린 것만은 분명하고, 이번 3중전회를 기점으로 전개될 중국의 개혁은 중국의 새로운 시대적 동력이 될 것도 분명하다.

개혁은 그 범위와 대상과 속도면에서 긍정과 부정적 시각 모두에게 “중국의 개혁은 어쨌든 진행된다”는 공통 인식을 남겼다. 개혁이 대세이나, 급속함과 완만함의 차이 속에 중국의 고민과 내부의 갈등이 보인다.


혁명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시리체제’의 고민

인류의 역사 이래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했던 기득권층이 과연 있었을까? 기득권층의 기득권은 결국 내부로 부터의 변화나 자성에 의해서 스스로 포기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강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생각에 반기를 들만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은 기존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는 이른바 ‘혁명’에 있다. 혁명의 동력은 곧 기존 기득권 체제에 대한 불만들이 외부에서부터 형성되어지고, 형성된 불만 세력들은 결국 기득권 체제의 내부 진입과 체제 전복을 그 목표로 한다. 혁명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동원되는 폭력이나 내전등의 결과로 인하여, 혁명의 성공과 실패 모두 그 결과는 대단히 참혹하고 부정적이다.

이와는 달리, 역시 기득권 체제의 내부보다는 주로 체제 외부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형성되고,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강하게 형성됨에 따라, 체제 내부에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체제 유지를 위해 체제 외부의 불만 요소들을 타협과 사회적 협의를 거쳐 수용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개혁은 일종의 갈등 당사자들인 체제 내부와 외부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다.

불법의 의미가 강한 혁명과는 반대로, 개혁은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전제로 한다. 혁명이 주로 피지배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그 행위의 주된 수단이 ‘폭력’이라면, 개혁은 지배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그 행위의 주된 수단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사회의 불만으로 시작된 개혁의 반복적인 실패나 사회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 반복된다면, 체제 주도세력에 의한 기대를 저버린 피지배세력들의 반발에 부딪치게 되고, 이러한 갈등과 위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의 최종 단계는 곧 혁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혁명의 부정적 영향으로 사회불만을 갖게된 산업노동자를 기반으로 일어난 동유럽의 사회주의와는 달리, 국민당의 부정부패와 포악한 지주 및 자본가들의 횡포에 대항하여 일어난 중국 공산당은 산업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경험으로 대다수의 농민 위주에 일부 도시 노동자들이 참여한 이른바 ‘농민혁명’의 성공을 경험했다.

소련 연방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내부적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던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필두로 장쩌민의 '계획경제 포기와 시장경제 체제전환', 그리고 이어진 후진타오의 ‘균형성장 강조’를 통해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렇지만, 중국은 기적같은 경제의 눈부신 성장의 후유증으로, 오히려 혁명 초기에 심각한 부정부패와 양극화로 인해 타도의 대상이었던 국민당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고 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울속의 대상은 분명히 국민당이 아니다.

혁명의 주체에서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된 중국 공산당의 개혁에 대한 의지는 체제 외부는 물론 체제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주와 자본가들에게 집중된 부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탐관오리를 타도하기 위해 선혈이 낭자한 혁명의 길을 걸었던 중국 공산당. 냉전 종식과 개혁개방이라는 정치와 경제의 역사적 변환점을 거쳐 기적적으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부를 이룬 지금, 터트린 샴페인의 축제를 바라보는 수많은 주변인들의 불만에 찬 눈길을 확인했던 것이다.

혁명의 주체가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위기감과,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부풀어 오른 사회적 불만의 해소를 어디에서부터 풀기 시작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3.0시대를 여는 ‘시리체제’의 고민이다.


시진핑의 해법: 고민을 알면 해법이 보인다

사회주의 혁명의 1.0 시대와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성장 위주의 2.0시대에는 공산당이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혁명의 주체로서 국내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사회적 양해를 구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었다. 어쩌면, 사회적 여건이 갖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 위주의 흐름에 휩쓸려 사회적 여건들이 성숙되지 못하였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제 중국이 G2가 되고, 동아시아에서 다시 지역 패권을 논하는 지금은 시대적 환경이 바뀌었다. 중국의 양극화는 더 이상 인내의 대상이 아니고, 국유기업에 70% 이상이 집중된 자본 편중과, 인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 자신을 위한 봉사에 열중인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은 더 이상 양해의 대상이 아니다.

시진핑은 결국 내부의 안정을 위하여 이전과는 다른 두 가지 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다. 하나는 ‘사회개혁’이고, 또다른 하나는 ‘경제 개혁’ 즉,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부와 사회의 권력분배이다.

생존을 보전하기 위한 ‘혁명의 시대’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개혁개방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대다수의 농민과 노동자가 주축이 되는 중국의 사회부문은 철저하게 외면당해 왔다. 1세대 지도자 마오쩌둥에서 4세대 지도자 후진타오에 이르기까지 외면당한 사회부문에 대한 불만은 중국 경제성장의 급속한 성공 속도를 따라가고 있다.

국유기업에 70% 이상 편중된 경제자원과 부의 축적은 불공평한 경쟁시스템에 근거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탐관오리들의 권력남용 역시 불공정한 법과 제도의 사적인 남용에 근거한다.

3중전회에서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한다”는 개혁의 의지는 곧 시장의 자율적인 원리에 따른 공정한 경쟁체제를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국유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던 경쟁체제의 평형회복을 의미한다.

또다른 축의 하나인 ‘사회개혁’은 주로 저소득층인 농민의 소득과 분배에 대한 개혁에 초점이 있다. 우선 급한 정치 경제적 발전을 위해, 기층세력인 이들에게 오랫동안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은 비로소 민중의 소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시진핑은 서구나 외부에서 기대했던, 혹은 일부 중국의 시민사회에서 기대했던 ‘정치개혁’보다는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을 통한 기층의 불만 해소를 먼저 선택했다.

아직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민과 2억 6천만명으로 추산되는 농민공, 그리고 도시 기층 노동자들을 위주로 사회개혁을 통한 불만해소와, ‘보이지 않는 손’의 경제원리에 충실하는 실질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 다수의 불만을 잠재우고, 다수의 지지를 통한 다음 단계의 강도높은 개혁을 실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내부의 개혁이나 소위 ‘정치개혁’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기도 하지만, 효과 면에서도 대중성이 떨어진다. 농촌의 대중적 지지를 통해 도시를 포위했던, 대다수 기층의 안정과 지지를 기반으로 핵심을 공략하는 공산당의 전통적인 전략 전술이 유용해 보인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대다수의 인민은 적이 아니다. 또한 타도의 대상과 목표가 같다면, 성공의 경험은 신뢰성과 자신감을 높이고, 그만큼 성공의 확률도 높다.


건너야만 하는 강: 개혁은 대세이고, 답은 거울속에 있다.

11월 13일자 인민넷(人民网)은, “결국 전략의 중점, 우선순위, 목표설정, 실행기제, 신사상, 새로운 판단, 일정표, 노선도, 새 비젼, 새 목표들이 필요로 한데 전면적인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이다. 사회의 바램, 요구, 기대를 응집하는 공동인식과 지혜는 물론,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 고 개혁의 어려움을 묘사하였고, 이어지는 질문은 더욱 중국의 개혁에 대한 깊은 고민을 엿보게 한다.

“중국 개혁의 구체적인 고민은 개혁의 대상도 많고, 비용도 많아야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개혁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급속한 성장통의 대가는 분명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혁을 필요로 하지만, 기적같은 성장만큼이나 해법도 사실 쉬워보이지 않는다.

11월 14일자 신징바오(新京报)는, 지난 9월 17일 중남해에서 개최된 ‘당외인사 좌담회’에서 시진핑은 향후 진행될 중국의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중국의 발전에서 직면한 일련의 모순된 문제 해결과,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 그리고 부단히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는 필요하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이어서, “개혁은 문제로부터 출현하고, 끊임없이 해결하는 중에 심화된다.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새로운 문제가 또 나타나듯이, 제도는 끊임없는 개선이 필요하다. 개혁은 한번에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니며, 한번에 영원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의 추진을 암시하였고, 이번 3중전회에서 2020년까지 중요한 개혁을 이루겠다는 개혁의 시간적 목표와 책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시진핑의 개혁에 대한 생각과 의지는 이번 3중전회에서 발표된 개혁안에는 '중앙 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를 설립하여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국방군대 등 6개 분야의 16개 영역에 대한 60개 세부항목의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진행으로 이어졌다.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3.0 시대의 중국의 국가개혁은 경제성장 위주의 개혁개방 1.0 시대에서, 분배를 고민하는 개혁개방 2.0 시대로의 새로운 경제개혁과 함께 변혁의 큰 강을 건너야 한다. 닻은 올려졌고, 출발의 시동이 걸렸으며, 바람도 아직은 순풍인 중국의 개혁은 온실과 같은 부두를 떠났다.

세계 인구의 1/5이 넘는 13억이나 되는 인구 대국의 중국이 비록 짧은 30여년의 시간동안 G2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일인당 6,000달러를 넘어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의 전면적인 국가개혁은 상상만으로도 버겁다.

이미 진행된 중국의 개혁은 서구의 시각과 기대로 비교하고 분석하면 답이 없다. 지금 중국의 고민속에 해법이 있고, 그 해법을 풀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바로 중국의 고민속에 있으며, 선택 역시 당연히 중국의 몫이다. 거울 속에 비친 지금의 모습에서 중국은 분명 해법을 찾았다. 중국 공산당은 어떤 해법을 찾았을까? (ssoonkim20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