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으로 경기회복 노리는 세계경제 추세...한국은 예외

[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 1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6월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창원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의견에 대해 미국 국민 5%도 믿지 않을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1만 800원으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일본의 경단련 요네쿠라 회장은 회원사들에게 경제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임금인상을 요청하기로 했고, 저 역시 기업의 늘어난 수익이 임금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

경기회복의 열쇠를 최저임금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가히 '전지구적'이다. 문제는 여기에 한국만 빠졌다는 것. 당장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직장인의 점심값 평균도 안된다"는 볼멘 소리는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익숙하게 들리지만, 한국이 내수경기 침체에 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흘려들을 수 없는 지적이다.

서울 광화문의 한 기업에서 일하는 이지혜(32) 대리는 "서민음식이라는 순대국도 6천원이니까,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근처 식당도 가기가 어렵다"며 "1시간에 간신히 밥값을 번다면, 문화 생활 같은 것은 꿈도 못꾸고 치과 치료 같은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리의 짧은 말에는, 노동자가 버는 돈이 어떻게 한국의 경기침체와 연결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일반 노동자가 갈 수가 없으니 자영업주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한산해지고, 여가산업 같은 서비스업도 활성화되기가 어려우며, '쓸 돈이 없는' 모든 상황이 겹쳐 경기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여러 경제연구소에서 가계소득이 정체됐다는 것을 내수경기 침체 이유로 꼽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은행은 26일 한국의 1분기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지난 2011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호주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독일이 최저임금을 제도화한 것은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돈을 쓸 능력'을 갖게 해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것이다. 이언로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자국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경기회복의 기둥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소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시 '쓸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달한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구조 분석보고서를 보면, 소비가 수출보다 일자리를 2배 넘게 창출한다. 2012년 소비에 따른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인원은 15.7명, 투자는 13.3명, 수출은 7.7명이다.

세계적으로 하위권에 속하는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는 최저임금 취지 살리기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을 위해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중국조차 내수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내수 진작은 결국 노동자의 소비능력 향상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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