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 들어 최저임금을 지속해서 인상한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들어서는 인상폭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新华)통신에서 발행하는 경제전문지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충칭(重庆), 산시(陕西), 선전(深圳), 산둥(山东), 베이징, 상하이, 톈진(天津), 산시(山西),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윈난(云南), 쓰촨(四川) 등 12개 성(省)급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월급 기준으로 평균 14%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몇년간의 인상폭보다 뚜렷히 줄어든 것이다. 관련 부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중국 24개 성급 지역의 임금 인상폭은 22%에 달했으며 2012년 인상한 25개 성급 지역의 인상폭은 20.2%였다.

전문가는 이같은 인상폭 둔화에 대해 "각 지방정부에서 최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 '신중하게 적절히'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최저임금 표준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조정 기간은 최고 2년에 한번으로 돼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평균 1.79년에 한번이었으나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1.75년에 한번, 2010년부터 올해까지는 1.2년에 한번으로 급속히 줄어들었다.

주기가 짧아진만큼 인상폭도 늘어났다. 농민공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가격 요소를 제외한 실제 임금인상폭인 매년 평균 11%로 같은 기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속도보다 빨랐다.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이 평균 월급보다 30% 정도이면 별 문제가 없지만 40% 이상이 되면 기업경영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은 평균 월급의 42%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중국노동학회 쑤하이난(苏海南)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이뤄지는만큼 근년 들어 각 지역에서 빈번히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시한 것은 필연적"이라며 "다만 근년 들어 인상폭이 이전보다 다소 높아졌고 주기가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양날의 검'과 같아 조정을 느리게 하면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기본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지만 조정을 빨리하면 기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근로자의 실업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현재의 성장둔화 속에서 신중하고 적절하게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