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18기4차 전원회의정신 학습관철,법치사유와 법치방식 활용 개혁 추진

시진핑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6차 회의서 강조 리극강 류운산 참석

[북경=신화통신]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조장인 시진핑은 10월 27일 오전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6차 회의를 사회소집하고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가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결정을 채택하여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결정과 자매편을 형성했다. 개혁 전면 심화는 법치보장이 필요하고 의법치국 전면 추진도 개혁심화가 필요하다.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학습관철하는것은 당면과 금후 한시기 전당과 전국의 중대한 정치임무로서 각 지역, 각 부문은 반드시 단단히 틀어쥐고 잘 틀어쥐며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활용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능력과 수준을 절실히 제고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부조장들인 리극강, 류운산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사회주의협상민주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 사업진전과 복제가능한 개혁시범 경험에 관한 일반화의견", "중국특색의 신형싱크탱크 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했으며 "국가중대과학연구기초시설과 대형과학연구기기를 사회에 개방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채택하고 회의토의상황에 근거하여 일층 수정보완한 뒤 절차에 따라 비준받아 실시할것을 건의했다.

시진핑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주의협상민주는 우리 나라에서 기초가 있고 근원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중국공산주의자와 중국인민의 위대한 창조이고 중국사회주의민주정치의 특유한 형식과 독특한 우세이며 정치령역에서 당의 군중로선의 중요한 구현이다. 이 기본적인 규정에 대해 우리는 심각히 리해하고 일층 공동인식을 결집하며 이 제도건설을 더 잘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일이 있으면 많이 상의하고 일에 부딪치면 많이 상의하고 일할 때 많이 상의하는것을 견지하며 많이 상의하고 깊이 상의할수록 좋다는것은 상의를 통해 방법을 생각해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정을 쌓고 단합해야 한다는것이다. 사회주의협상민주 건설을 강화하는 목표는 절차가 합리적이고 단계가 완전한 협상민주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위해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는것이다. 협상민주건설을 강화함에 있어서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권리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조직적으로 중점있게 층차를 나누어 각 면의 협상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시진핑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상해자유무역시범구가 설립된 뒤 당중앙, 국무원의 지도하에, 중앙 관계부문과 상해시 당위, 정부의 공동노력에 힘입어 제도혁신을 핵심으로, 복제 가능하고 일반화가 가능한 경험의 형성을 요구로 삼고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이양하며 규제완화와 관리를 결부시키고 정부직능전환을 다그치며 체제와 기제를 혁신하고 무역투자편리화 촉진과 시장화, 국제화, 법치화의 경영환경을 마련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탐색과 대담한 시범을 하여 일련의 새 성과를 이룩하고 전국범위내에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경로를 탐색했고 새로운 경험을 쌓았다.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는 현유 시범을 추진하는 토대에서 약간의 조건을 갖춘 지방을 선택하여 자유무역단지(항만)를 발전시켜야 한다. 상해자유무역시범구가 거둔 경험은 우리가 이 시험전에서 시험육성해낸 종자로서 이와 같은 종자를 더욱 큰 범위내에서 파종확산하고 조속히 꽃피고 열매를 맺게 하며 시범에서 거둔 복제와 일반화가 가능한 경험에 대하여 기타 지역에서 일반화할수있는것은 조속히 일반화하고 전국에 일반화할수 있는것은 전국에로 일반화해야 한다.

시진핑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총체적으로 보면 현재 일부 지방과 부문의 과학기술자원배치의 분산, 페쇄, 중복건설 문제가 비교적 뚜렷하며 적잖은 과학연구 시설과 의기가 중복적으로 건설, 구입되고 방치, 랑비가 비교적 심각하며 전문화봉사능력이 높지 않다. 국가혁신체계의 건전화와 전사회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높이에서 개혁심화와 제도혁신을 통해 공공재정투자로 형성된 국가 중대과학연구 기초시설과 대형과학연구의기를 사회에 개방하여 그것들이 더 잘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실시조작방법을 세분화하고 공개하며 통일적인 조률을 강화하여 일부 탐색성이 비교적 강한 문제는 먼저 시범할수있다.

시진핑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력자원은 한 나라, 한 민족의 귀중한 자원이다. 우리는 국정운영에서 반드시 여러 면의 지혜를 능란하게 집중하고 가장 광범한 력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개혁발전의 임무가 간고하고 무거울수록 강대한 지력의 지지가 더욱 필요하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 싱크탱크 발전이 아주 빨라 사상, 성과, 인재 면에서 아주 큰 성과를 이룩했으며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을 추동하기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 동시에 형세발전과 더불어 싱크탱크건설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응하지 못하는 문제도 날따라 두드러졌으며 더우기 비교적 영향력과 국제지명도를 가진 높은 질의 싱크탱크가 부족하다. 과학적결책, 민주적결책을 추동하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가연성실력을 증강하는 전략적높이에서 중국특색 신형의 싱크탱크 건설을 하나의 중대하고도 긴박한 임무로 삼고 절실히 잘 틀어쥐여야 한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정확한 방향을 파악하며 중국특색, 중국풍격, 중국기상을 남김없이 구현해야 하며 과학적정신을 견지하고 대담한 탐색을 권장해야 하며 대세를 둘러싸고 중심사업을 위해 봉사하는것을 견지해야 하며 개혁혁신을 견지하고 규범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당정부문, 사회과학원, 당학교행정학원, 대학교, 군대, 과학기술과 기업, 사회싱크탱크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자리매김이 명석하고 특색이 선명하며 규모가 적정하고 분포가 합리적인 중국특색의 신형 싱크탱크체계를 형성하며 한패의 비교적 큰 영향력과 국제적영향력을 갖춘 고급싱크탱크를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전문화 싱크탱크건설을 중시해야 한다.

시진핑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과학적립법은 개혁과 법치관계를 처리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립법과 개혁 결책의 맞물림을 실현하려면 중대개혁이 의거할 법이 있게 하고 립법이 주동적으로 개혁발전의 수요에 수응해야 한다. 개혁방안과 개혁조치를 연구할 때 동보적으로 개혁에 관계되는 립법문제를 고려하고 제때에 립법요구와 립법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실천에서 효과적으로 실시될수 있다는것이 실증된것은 제때에 법률로 상승시켜야 한다. 실천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고 선행선시가 필요할 경우 법정절차에 따라 수권해야 한다. 개혁요구에 적응되지 않는 법률법규는 제때에 수정하고 페지해야 한다. 법률해석사업을 강화하고 제때에 법률규정의 함의와 법률적용의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180여가지의 의법치국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개혁조치에 대하여 개혁임무의 총적장부에 편입하여 일체적으로 배치하고 일체적으로 시달하며 일체적으로 감독처리해야 한다.

회의에는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성원들이 참석했으며 중앙과 국가 관계부문 책임동지들이 렬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