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돈을 은행에 저금한다 해도 완전히 시름놓을수는 없다. 21년동안 구상중이였던 《예금보험》제도가 마침내 가동되였다. 출시된《예금보험조례(청구의견고)》에 대해 12월 1일부터 사회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탐방하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 나라 금융개혁이 또 한단계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의견고에는 예금보험은 한도배상제도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개별 은행이 경영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금호들은 같은 은행의 모든 계좌에 저금한 본금과 리자가 합계 50만원 이내일 때 전액을 배상받을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껏 시민들이 가장 신임하던 은행도 파산될수 있을가? 일단 은행이 부도나면 예금호들은 얼마만큼 배상받을수 있는가? 도대체 돈을 어디에 두어야 가장 안전한가? 이상의 시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에 대해 심양석간, 심양넷 기자는 해당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받아보았다.
물음: 은행도 파산될수 있는가?
료해에 의하면 예금보험제도가 배태된것은 21년전이였다. 일찍 1993년 《금융체제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서 예금보험제도 건립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2013년 제18기 3중전회에서는 “예금보험제도”를 분명히 제기하였고 2014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를 2014년의 중점 사업범위에 포함시켰다.
은행이 정말로 파산될수 있을가? 공개자료에서 명시하다싶이 1998년 6월, 2년 10개월간 운영되던 해남발전은행이 엄중한 지불능력 부족으로 문을 닫고말았다. 이후 위해시 상업은행, 정주시 도시합작은행, 산두시 상업은행 등에서 련이어 대규모 지불청구 쇄도상황이 벌어졌다.
1998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3백여개의 금융기구가 파산됐고 자연인에 진 채무는 1700억원을 초과하였다. 그중 11개의 중요 금융기구에서 시장을 퇴출할 때 광동국제신탁투자회사외의 기타 금융기구의 채무는 모두 중국인민은행에서 다시 이들 금융기구에 대부금을 푸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여 청산하였다.
소위 예금보험이란 은행에서 납부한 보험비용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하고 일부 은행에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여 상환능력을 잃었을 때 이 예금보험기금을 리용하여 규정에 따라 제때에 예금을 상환하는것을 말한다.
새 정책: 50만원 초과부분의 예금액...완전히 보호가 없는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하는것은 예금보험제도가 나온후 일단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금호가 은행측으로부터 얼마만한 금액을 배상받을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료해에 의하면 예금보험제도의 배상표준은 전액배상과 한도배상으로 나눈다. 목전 예금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는 국가들에서는 모두 한도배상 표준을 적용하고있다. 즉 예금보험에 참가한 금융기구가 철페되거나 파산될 경우 예금인은 본 은행의 예금보험액의 한도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전액 혹은 일정액을 보상받는것이다. 예금보험액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 참가한 금융기구에서 청산한 자산에서 법에 따라 일정 정도 배상받을수 있다.
조사: 대부분 시민들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이미 알고있다”
현재 심양시의 많은 시민들은 은행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다다소소 료해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모 은행에 일보러 왔던 한 시민은 예금보험에 대해 “신문에서 봐 알고있다. 우리들이 은행에 예금한 돈이 보장이 있게 되였다. 은행이 파산된다 해도 배상받을수 있으니 한결 시름이 놓인다”고 했다. 한 시민은 “가정들에선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 명의로 예금하기에 예금보험금액 한도내에서 전액을 배상받을수 있으니 크게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많은 시민들이 분산 투자 원칙을 고수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심양 모 국유은행의 재테크부문 경리는 “예금보험제도의 건립에 따라 예금호들은 반드시 두가지 방면에서 전변의식을 가져와야 한다. 하나는 관념상의 전변인바 은행은 절대 파산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개변해야 한다. 은행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을 잘못하면 파산될수 있다는 위험의식을 가져야 한다. 두번째는 예금방식을 전변해야 한다. 큰 액수의 돈을 은행에 예금할 때는 될수록 여러 은행에 분리해 예금하는것이 좋다.. 닭알도 여러 광주리에 나누어 담으면 몽땅 깨질 위험이 적듯이 여러 은행에 예금해두면 한 은행이 경영부실로 파산된다 하더라도 큰 손해를 입지 않게 된다.”고 명시했다.
건의: 백성들은 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예금방법이 가장 적합한가? 일부 시민들은 예금보험제도가 출시되면 자신들은 무조건 큰 은행에 예금할것이라고 하였다. 한것은 현재 비록 많은 은행들에서 리률을 최대한 높여 투자자들을 유인하고있지만 지금의 추세로 보면 은행예금은 리률외에도 위험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이렇게 볼 때 큰 은행이 비교적 안전하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경제박사후이며 료녕대학 경제학원 부교수인 관우(關宇)는 예금보험제도를 실시한다 해도 단시일내에 예금시장은 큰 변화가 없을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이 실시된다면 시민들은 한 은행에 집중적으로 예금하지 말것을 주문했다. 같은 도리로 시민들은 재테크에 있어서도 예금이라는 이 한가지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온당함속에서 순조로운 변화”를 꾀하는 원칙하에 다양한 투자방식을 선택하되 우선 위험부담을 감당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 예금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상업은행들에서는 파산시 예금호들에게 배상금을 물지 않는다. 일단 은행에 위기가 닥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예금보험회사에서 나서서 배상한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도 전액을 배상해준다고 담보할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예금호들의 예금액은 꼭 일정 정도 손해를 보게 된다. 때문에 시민들은 응당 위험부담능력이 강한 은행에 예금함으로써 최대한 자신의 자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출처: 심양석간, 편역: 김향숙
료녕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