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정부는 조선족 등 해외인력 한국내유입을 통한 노동인력공급을 더욱 강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노동 유연안전성 제고 등 정책목표를 설정했다고 22일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한국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선족 등 동포 노동력의 국내 유입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 취업제한 완화 등 동포를 포용·활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해고, 점수이민제를 확대해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은 1년 체류시 영주자격을 부여해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수준·투자금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인재·투자자 및 석·박사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를 허용한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내 정주 유도를 위해 산학연계 확대, 취업 자격 완화, 구직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근로의 확산을 위해 정부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콜센터를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도입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피크타임대 업무분산 가능, 인수인계 용이, 감정노동 업무 특성으로 시간선택제 활용시 고객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 효과 등이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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