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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기름' 난무 현상, 관리와 법적 규제 병행돼야/장 훙취얜(张洪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4.05일 15:49
작재: 장 훙취얜(张洪泉)

  지난 3일, 장쑤성에서 '하수구기름'을 유통한 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살장 등에서 부패하거나 보관 기간이 지난 동물 내장, 가죽 등을 수거해 기름을 짜낸 뒤 장쑤성 일대의 기름 가공 공장에 싼값으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장쑤 경찰은 기름 제조업체 13곳을 적발해 폐쇄하고 3200t 가량의 기름을 압수했다. (4월3일'신징보')

  '하수구기름' 유통에 대한 조사 처벌이 고조를 이루고 있지만 '하수구기름'은 끝없이 나오고 있어 사람을 경악케 한다. 놀란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하수구기름'에 대한 관리에 의문을 갖는다.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일까?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식품안전 문제들을 보면 종래로 '하수구기름'처럼 악질적이고 전반 국민에 걸쳐 피해를 준 사건은 없었다.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모든 지역이 연루되었으며 시일 또한 장기적이었다. 2004년에 발견되어 여러 번 관리와 처벌에 들어갔지만 줄어 들 줄 모르고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다. 각 지방 정부는 이처럼 위해성 강한 '하수구기름'을 법적으로 다스림에 있어 인식을 같이 하고 호되게 단속해야 한다.

  현재 '하수구기름'관리에 있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수구기름'은 어디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하수구기름'은 심층가공을 통해 유용한 제품으로 바뀔 수 있다. 지난 3월26일 새벽, '하수구기름'을 원료로 한 생물 디젤 반제품이 칭다오항을 거쳐 네덜란드로 수출되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수출한 첫 '하수구기름'제품이다. 이런 반제품은 다시 심층가공을 거쳐 항공용 기름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는 '하수구기름'의 좋은 출구이다. 국가에서는 이 영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하수구기름'은 음식물 찌거기에서 걸러내어 초보적 가공을 거친 후 다시 판매, 운반, 재가공, 도매를 거쳐 식탁에 오르는 것으로 범죄 이익 사슬이 이루어진다. '하수구기름'은 식탁에만 오르지 않으면 범죄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니 '하수구기름'에 대한 가공과 사용 이 두 고리에 대해 효과적인 공제를 하게 되면 국민 식품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현재 필요한 것은 '하수구 기름'이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감독관리하는 것이다.

  '하수구기름'이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용기와 패기가 모자랄 뿐이다. 형법에 따르면 이런 범죄행위는 최고로 사형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정밀가공과 사용에 있어서 발견되는 족족 엄하게, 즉시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사형 수준에 달하는 악질적 사건은 과감히 사형을 내려 '하수구기름'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불량분자들을 깨끗이 제거해야만 국민들을 더욱 잘 지켜줄 수 있다. '하수구기름'이 식탁에 오르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제적 벌금을 안기고 인성 교육에만 그치는 관리방법은 결국 국민들이 더욱 큰 피해를 보게 한다. 이런 불량분자들을 법으로 다스리고 법적으로 자유를 제한 하거나 생명을 중단하는 엄벌을 내려야만 '하수구기름'이 식탁에 오르는 화근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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