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는 7일 보도발표회를 가지고 2014년 당풍청렴건설과 반부패성과를 통보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부서기이며 감찰부 부장인 황수현은 심사가 이미 종결되였거나 현재 립안심사중인 중급관리이상 간부가 68명이고 2014년에 해외도주범 500여명을 추적했으며 30여억원어치의 장물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대미문의 반부패 《성적표》를 분석하면서 이는 중국의 반부패가 이미 《새로운 정상상태》시대에 들어서고있고 기존의 리익구도 타파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환경마련이 더욱 중요시되고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2014년 주영강, 서재후 등 고위당직자들의 락마는 중국공산당의 반부패결심과 그 수위에 대한 외부의 인식을 개변시켰다.

이날 보도발표회에서 황수현부서기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래의 《호랑이 락마》 상황을 소개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는 규률위반, 법률위반 혐의가 있는 68명의 중급관리이상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종결지었거나 립안심사하고있다. 주영강, 장결민, 리동생, 리숭희, 신유신 등 30여명이 혐의범이 사법기관에 이송되였고 령계획, 소영, 주명국 등에 대한 심사도 한창 진행되고있다.》

탐관들의 국외도피현상은 반부패사업의 난제다. 2014년에 중국은 해외도주범 추적, 장물회수의 상부설계를 강화해 반부패를 외교, 경찰, 검찰, 사법 등 다부처간 협동작전으로 추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앙반부패조률소조는 해외도주범추적장물회수판공실을 설립하고 실무조률기제를 구축함으로써 당원과 국가사업인원의 국(경)외 도주상황을 조사, 장악했다. 그리고 《유엔반부패공약》 기틀내에서 량자 또는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등 나라들과의 반부패집법협력기제도 구축했다. 이외 《북경반부패선언》을 발표하고 반부패 집법협력망을 가동했다. 지금까지 해외도피 사범 500여명을 추적하고 장물 30여억원을 회수했다.

2014년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순시내용을 확대하고 순시방식을 혁신하며 순시강도를 강화하고 순시빈도를 증가함으로써 순시사업의 심도 있는 전개를 추진했다. 황수현부서기의 소개에 따르면 2014년에 총 19개 부문과 중앙기업단위, 중앙사업단위에 대해 전문순시를 진행했다.

2014년의 중국의 반부패 강도는 전례없다고 할수 있다. 북경 청렴건설연구쎈터 장덕수부주임은 이는 중국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있는 큰 배경과 갈라놓을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반부패사업이 심수기에 들어섬과 함께 중국은 리익집단을 해체하고 현유의 국력구도를 개변하는 반부패의 《새로운 정상상태》시대에 들어서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호랑이와 파리 모두 잡기》외에 큰 주목을 받고있는 제도적인 반부패도 2014년에 안정적으로 추진되였다.

중앙규률위원회는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 등 권력중추에 기구를 입주시키고 각급 규률검사위원회 검찰기관은 규률검사감찰실을 증설했다.

장덕수부주임은 2015년에 중국은 현유의 제도를 기반으로 반부패제도 설계를 보다 강화할것이라면서 간부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것이 제도설계의 중점이 될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도간부의 권력행사와 관련된 제도를 제정해야 할뿐만아니라 그들의 육친과 배우자, 자녀에 대한 관련 제도도 세워야 한다. 지도간부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업에 종사하거나 해외로 이민하며 해외에서 취학하는 등 경우를 모두 제도건설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도건설을 통해 지도간부들을 구속하고 그들 신변의 사람들을 구속함으로써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안에 가두어두어야 한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중국국제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