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란 변호사의 기(氣)와 세(勢)

　　(흑룡강신문=하얼빈) 홍군식, 전경업, 김명숙기자=우리말 속담에 “말 잘 하기는 변호사 왔다가 울고 가겠다”라는 말이 있다. 말을 거침없이 잘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만큼 말을 잘하기는 변호사라는 말이다. 변호사 보다 말을 더 잘한다고 하니 말 잘하기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 생활에서 변호사는 말 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법관 앞에서 변호사차림을 하고 대방 변호사와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자기 대변인의 이익을 주장하고 대방을 궁지에 몰아 넣는 일은 드라마에서나 보여주는 쇼에 불과한 것이었다. 현실생활에서는 판결이 나기 전에 사전작업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 통례이고 법정 판결과정은 치열하기보다는 법의 엄숙성을 보여주고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 더욱 치중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치열한 과정은 법정판결에서 대결하기 전,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또 의뢰인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그런 근거의 법률적 인정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더욱 치중하게 된다. 그 과정이 모두 심혈로 다져지는 시간의 매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세는 이미 타고 있는 것

　　변호사는 투자환경의 개선과 투자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변호와 투자유치라는 상호 무관한 영역이 경우에 따라서는 직결이 돨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산동백서변호사사무소 한국부 김선란 부장은 그 동안 많은 소송건을 접했지만 지금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마음이 찡 하다고 했다. 상대회사가 중국유수의 상장회사 이기때문에 업무처리가 상상보다 퍽 어려울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첫째는 당시 상황으로 보아 금액이 엄청났다. 현금 800만달러, 설비투자가 1500만달러나 되었다. 말하자면 인민폐로 1억위안 정도가 왔다갔다하는 큰 건이었다. 그만큼 양측 이익 관계사들이 이번 송사에서 아주 큰 이해관계에 직면하는 만큼 송사가 양특 이익관계회사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 그에 따라서 거기에 각기 나름대로 거는 승부수도 크게 되고, 설마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사건에 관계되는 액수도 컸지만 대방이 중국 유수의 상장기업이요, 투자 건 역시 산동성과 경상남도의 자매성도(省道)를 맺으면서 이루어졌던 만큼 이번 송사가 투자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만큼 어깨가 무거웠으며 양측 이익 관계사들 역시 모두 상당한 정부배경을 가지고 있음으로 그만큼 송사과정이 복잡하게 되고 정책적인 면에서 많은 작용을 할 수 있었다.

　　과정은 사안 자체보다 간단했다.

　　산동성과 한국 경상남도가 자매성도를 맺으면서 그 일환으로 경상남도 모 그룹을 투자유치하여 중국상장회사와 자동차합작생산 계약을 맺고 현금투자와 설비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중국측 파트너 업체에서는 그 자금을 다른데 투자했던 것이다. 결국 자동차생산을 시작하려니 자금이 없어 한국측 투자업체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자 중국정부와 한국영사관, 경상남도 주중사무소 등 관련된 정부 관원들이 조정에 나섰다.

　　중국 파트너측에서 설비는 그냥 되돌려주고 돈은 이미 다 썼으나 공장건물과 땅으로 현금 투자금을 환산을 하여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공장건물은 무허가에 토지면적을 총 12만여평에서 그중 도로공용(公路共用)면적이 3만여평을 차지하는 울지도 웃지도 못할 터무니없는 약정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소송을 하면서 한국측 투자업체에서는 1심을 위해의 한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하게 되었는데, 그 변호사는 변호업무를 “100%로 문제 없이 승소한다”고 장담을 하고 의뢰를 받아 들였는데, 결국 1심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제는 생각 밖으로 커지게 되었다. 선의적인 합작을 위해 투자를 했는데 결국 자기의 이익주장이 성립되지 못하면서 한국 투자업체에서는 실망을 하게 되었고 투자목적을 이루지 못함으로 중국정부와 한국 경상남도, 나아가 영사관까지 많은 압력을 느끼게 되었다.

　　영사관의 한 담당영사와 경상남도 주 청도사무소의 소장이 산동백서변호사사무소 김선란 부장에게 자문했을 때는 이미 1심에서 패소한 다음이었다.1심에서 패소한 건을 항소해도 승소하기 힘들 다는게 보통 법조계에서 보이지 않는 룰이다.

　　그는 우선 이해관계, 2심 종심판결의 패소의 최악의 가능성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고 지어시뮬레이션까지 하기에 이른다.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나서야 의뢰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 어차피 양난의 처지에 놓였던 의뢰인은 승소보다는 패소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면서 결국 의뢰하게 되었다.

　　송사과정은 기나긴 장정의 과정이었다. 눈물과 불면으로 점철된 어려운 과정이었고 시시때때로 패소의 위험이 문을 노크하는 그런 지긋지긋한 과정이었다.

　　인민폐 천만원이상이 되는 이해관계, 그리고 한번의 송사에 승부수를 걸어야 하는 한국투자업체, 그리고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인맥관계가 많은 작용을 할 수 있었던 시대적 환경, 이번 송사가 투자유치환경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회적인 부담…정말로 많은 고민으로 불면의 밤들은 지새워야 했다.

　　변호업무를 볼 때, 혹은 사회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은勢를 많이 말하게 된다. 말하자면 기업이나 송사대상의 사회적인 배경과 인맥관계를 많이 거론하게 되며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 배경과 인맥관계에 따라 동원될 수 있는 사회자원이 따르기 때문이었다. 대방은 중국 유수의 상장회사였고 현지정부로부터 중점 부축대상의 기업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다. 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세가 바로 법이다. 법치의 사회에서 법을 초월하는 어떤 힘도 작용을 할 수 없다. 문제는 그런 법에 의거하여 어떻게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느냐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는 이미 타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그런 세가 어떻게 자기의 이익주장에 작용을 하게 하며 대방의 세앞에서 기(氣), 즉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럴려면 초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따라가야 했다. 패소하게 된 원인, 법정의 증거채취과정, 의뢰인의 이익주장 목적과 가능성, 자타에 유리한 증거들과 불리한 증거들, 그리고 법율 밖에 또 지방에 따른 정책적인 계선…

　　수차, 수십차, 지어 수백차 되는 반복적인 사건연구와 서류분석, 증거채취와 자질구레한 증거에 이르기 까지 상세한 대조와 재분석에 따른 분류작업…끈질긴 노력 끝에 김선란, 진홍 두 여성 변호사가 이번 변호에서 승소를 하므로 투자자의 억울함 더 나아가서는 외국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승소의 기쁨은 잠시 송사의 장정은 결속된 게 아니었다. 중국 상장회사는 단순히 자기 지역에서 외국인에게 패소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2번을 고급법원과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청구소송을 했다. 결국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산동성고급법원의 결론에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심신이 지칠대로 지쳤지만 그래도 변호사들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책임감 있고 정열적인 일에 충실하는 모습에 감동되어 끝까지 3년여동안의 끈질긴 장정 끝에 여려운 집행과정을 거쳐 원만히 만족하는 집행을 하여왔다.

　　김선란 변호사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세는 이미 타고 있었고 법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기”를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감으로 좋은 결과를 의뢰인에게 찾아 줄수 있었다.

　　에피소드였지만 그 덕에 10여년 전 투자계약 위반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한국측 투자업체는 큰 덕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배상을 받았던 토지가 국도 곁에 있었던 관계로 지금은 상용(商用)토지로 전환이 되어 가격이 몇 배나 껑충 뛰어 올랐고 소송 끝에 집행 받았던 상장회사의 법인주(法人股)가 시장에서 유통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몇 배로 껑충 뛰어 오르면서 회사는 생각지 않게 “대박”을 터뜨린 것이었다. 말하자면 “전화위복”의 계기였다. 지금도 한국측 투자업체의 회장은 “중국의 법은 정말로 공정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닐 정도였다. 그만큼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의 역할이 컸던 것이다.

　　‘소중한 만남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좌우명으로 생각하며 혹시 소송사건 의뢰가 있을 때마다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의뢰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변호일을 하며 항상 최악의 결과도 있을 수 있다고 먼저 알려주고 그 뒤에 좋은 결과를 갖도록 최선을 다한다. 우선 의뢰인들이 내가 위임하는 사건에서 최악은 어떤 상태이고 이 최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 드릴 수 있는지 마음의 준비가 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위임건이 내 운명을 좌우지한다면 꼭 적어도 서너군데 변호사 사무실의 자문을 구한 다음 거의 비슷한 답안이 나온다면 의뢰인더러 자신한테 위임하시면 후회 안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 누구든 일을 함에 있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주요하기 때문이다.

　　생명을 당차게 살아가는 자세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님은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항상 즐겁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떳떳하고 당차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려서부터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김선란 부장은 언제나 당찼다. 사회에서 그리고 변호업무를 보면서 항상 당차게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인생자세의 한 부분으로 잡았다. 당차게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萬物之靈長)인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당차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언제나 생각했다.

　　사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가정에 불행이 떨어졌을때 본의 아니게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 뜻하지 않은 봉변이 그의 가정에 들이닥치게 되었다. 곁 사람들이 순수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사기를 쳐서 오랫동안 합작을 했던 사람이 10여만위안의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해버린 것이다.

　　청천벽력이었다. 1990년대 초반만해도 10만위안은 천문수자였다. 부모님들은 눈앞이 캄캄해 금방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설상가상으로 잘 나갈 때는 손이야 발아야 빌면서 의뢰해왔던 사람들이 일이 벌어지자 금방 등을 돌리더니 어느새 송사를 걸어왔다. 부모님들이 자기들의 사재를 털어가면서 피해 부분을 배상해 주겠으니 송사를 하지 말자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끝내 송사를 해 왔고 부모님들이 어찌할바를 몰라 하는 가운데 딸 김선란이 나섰다.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딸의 당차고 떳떳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 말에 온가정이 모두 한가닥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얼떨결에 나선 변호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다. 자기의 이익을 떳떳하고 당차게 주장 하고 치밀한 분석과 증거채취를 하고 관계법률을 확실하게 장악함으로 첫 번째 변호에서 승소를 했던 것이다.

　　이번 일로 그는 많은 계발을 받게 되었고 자기의 인생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다.

　　한 우물만 20여년을 판 그는 생명은 언제든지 당차게 살아가야 한다고 깊이 느꼈다.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당차게 살아가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해나갈 때 떳떳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것이 김선란 부장의 인생 경험담이었다.

　　중국에서 한국 투자자들의 이익을 주장해 변호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의뢰인의 이익을 주장해주면서 이익 관계자들이나 정부관련 부서원들과 만났을때 자기가 외국인의 이익을 왜 주장해주어야 되는지를 해석하는데 때로는 더욱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중국의 투자환경, 법률적 환경이 좋다고 생각했을 때 더욱 시름을 놓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승소와 패소와는 관계가 거의 없다. 법적으로 확실히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고 또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이런 투자환경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말했을때 그가 맡아 본 많은 가운데 많이는 변호업무 그 자체보다 그런 업무를 통해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그늘 진 의구심을 해소하는 등 사회효과가 더욱 컸다.

　　법률의 사회 각 구성원들의 이익을 가장 골고루, 공평하게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여, 또 그런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각 이익자들의 뒷심이 되어 줄 수 있는 보호벽이다. 이런 보호벽에 불신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신념은 무너지게 된다. 변호사들이 하는 일은 바로 사람들의 이런 법률에 대한 신념을 키워주고 또 그런 법률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공정함을 입증하는 작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의뢰를 접수할때 절대로 접수 자체나 수수료에 급급해 하지 않는다.

　　먼저 법적 절차를 밟았을 때 가능한 경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준다. 어떤 변호사든지 모든 영역의 법률을 철저히 장악할 수는 없다. 다만 그 가능성을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더 많이 알 수 있을뿐이고 가장 유리한 쪽으로 이익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한편, 법률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존재하고 있음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익주장을 하게 되면서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변수가 나타나게 된다. 나름대로 이익을 주장하는 방식이 틀리고 법률이라는 이 최강의 무기를 사용하는 시각과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두가지 이익주장 그룹이 부딪칠 때 고정된 법률조문과는 달리 많은 변수를 끌어내오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법률은 무기와 같은 것이다. 장악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가장 유리하고 정확하게 사용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있다. 때문에 법률 앞에서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가능성 영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할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 올 수 있다. 그는 항상 의뢰인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해주는 것이다. 가장 좋을 수 있는 결과, 최악의 결과, 그 최악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 때만이 성공이 가능함을 속속들이 설명을 해준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을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한국인을 상대로 하다 나니 어떤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급해 하면서 조심스럽게 혹시 다른 변호사가 없냐고 물으면 그는 사심 없이 다른 교포변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준다. 그러면 경쟁의식이 없냐는 물음에 그래도 언어가 잘 통하는 분을 만나면 의뢰인들이 조금은 편하고 또 저보다 우수한 우리 교포변호사들이 잘해주면 정말로 일거양득이 아니냐면서 남을 조금이나마 도와 줄 수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법률 앞에서 어떤 변호사든지 주관의사에 따라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 변호사는 의뢰인이 패소를 하더라도 그 손실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뿐이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했다. 의뢰인은 자기들의 일을 진행 할 때 엄밀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건 생각도 하지 않고 변호사가 자기들의 모든 이익을 주장해주기만 원하고 또 그런 주장으로 자기들의 상상했던 결과를 도출 해내만 요구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많이는 결과가 의뢰인들의 상상과 같을 수 없다. 말하자면 선천적인 증거 부족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데도 의뢰인들은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작정 자기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그는 인내성 있게 충분히 이해를 시킨다.

　　김선란 부장은 자기가 여성으로서 무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를 해 오면서 때론 상대방으로부터 손을 떼지 않을 경우 생명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공갈을 받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런 건 그대로 무시해버렸다. 이익주장을 위해 가능할 수도 있는 상대방의 입장이었지만 무시를 했다.

　　다만 여성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으로 자기의 변호를 엄밀히 해나갔고 의뢰인들의 이익을 철저히 주장해 주었다. 자기가 현실에서 사회로부터 받은 부분들을 사회에還原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자기가 할 일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힘들던 어렵던 자기의 보람을 느꼈다.

　　바로 김선란의達辯의 경지, 영원히 기울러지지 않는天枰을 위한 작업은 계속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