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농민들이 한국 혹은 도시로 진출하면서 무질서하게 토지를 양도한것이 지금에 와서 토지양도권에 대하여 영향을 주고 있을뿐만아니라 토지소유권에 대한 영향도 끼치고 있으면서 농촌을 떠난 조선족농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날 조선족농민들이 한국 혹은 도시로 진출하면서 타촌 촌민에게 돈을 꾸고 1차성으로 헐값으로 양도한 토지, 토지를 경작하는 조건으로 타촌 촌민에게 팔아 버린 집, 부모지간에 관계가 좋기에 합동없이 양도한 토지, 농촌집을 봐주는 조건으로 양도한 토지 등은 지금에 와서 새로운 모순을 형성하여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

4월 8일 매하구시 신합진 신춘촌 9호의 조선족촌민들은 매하구시 신합진당위와 정부의 노력으로 2년간 끌어오던 토지양도권 소유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



신춘촌 토지양도권 소유권 분쟁 원인


매하구시에서 50여킬로메터 떨어진 신합진 신춘촌은 100여호의 조선족농호가 거주하는 조선족동네이다.토지면적이 1000무(1무는 1000평방메터)이며 인구가 500여명 있었지만 지금은 촌에 남아있는 조선족호수는 10호,인구는 17명밖에 없으며 모두 로약자만 촌에 남아 있다.


매하구시 신춘촌 조선족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여러가지 형식으로 타촌 촌민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지난해부터 토지양도권 소유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신춘촌은 상툰과 하툰으로 나누는데 상툰은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툰에서 문제가 많았다.신춘촌 하툰의 13호의 조선족 촌민이 5년전에 마을을 떠나면서 토지를 집을 산 타촌 촌민에게 양도하면서 합동에 같은 조건하에서 토지를 집을 산 사람에게 양도한다고 밝혔지만 지금에 와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집을 사면서 토지를 양도받은 사람들이 제때에 토지양도금을 내지 않고 또한 양도금을 적게 내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2011년 봄,신춘촌 하툰의 집을 구매한 13호의 타촌 촌민가운데서 9호가 경작하는 300무의 논의 양도금을 4월 20일이 되여도 받지 못했으며 양도받은 타촌 촌민들이 벼농사를 지으려 하지않아 페경의 경지에 이르게 되였다.그들의 리유는 양도비가 너무 높다.(1무에 565원)신춘촌의 벼농사를 해봐야 남을것이 없다는것이 리유였다.

지난해 4월20일 신춘촌지도부에서는 벼농사철이 다가왔기에 양도호에게 4월 30일전으로 토지양도비를 바치고 벼농사준비를 할것을 독촉하면서 만약 때가 되여 실행하지 않으면 토지임자의 위탁을 받고 촌에서 다른 사람에게 300무의 토지를 양도한다고 통보하였다.5월이 되여도 토지양도금을 받지 못한 신춘촌에서는 300무의 토지를 무당 510원의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집중양도하였다.벼모붙기 시기를 놓쳐서 지난해 신춘촌 300무의 토지는 개혁개방이래 처음으로 산종직파를 하여 벼수확고에 엄중한 영향을 끼쳤다.


올해 1월 신춘촌의 타촌 촌민에게 집을 팔아 버린 9호의 촌민은 자신들의 토지를 더는 집을 산 사람에게 양도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신춘촌지도부에 위탁하여 집중양도할것을 위탁하고 촌민과 촌민위원회사이에 합동서를 작성하였다.


신춘촌 촌민들은 5년전 집을 팔때 자신들의 토지를 집을 산 사람이 경작하라는 구두상의 협약이 있었고 몇해간 그들이 벼농사를 하였지만 지난해 양도금을 내지 않고 토지를 경작하지 않아 페경의 위기에 까지 처했던것이기에 협약은 지난해로 끝났고 경영권을 회수한는것이다. 집을 산 사람들은 집을 살때 토지를 경작하라는 협약이 있었고 올해는 벼농사를 하겠기에 토지를 경작하겠다고 나서면서 농사를 하지 않으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양도권도 집을 산 사람에게 있다고 나서면서 신춘촌의 집을 판 9호와 집을 산 타촌 촌민 9호간에 토지양도권을 가지고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집값을 물리면서 토지양도권을 되찾았다.


매하구시 신춘촌의 집을 산 타촌 촌민들은 올해 토지경영권과 양도권을 가지고 3월말 신합진정부를 찾아 해결해줄것을 요구하였다.신합진정부에서는 처음에 신춘촌 촌민들이 토지를 집을 산 사람에게 돌려줄것을 요구하였다.신춘촌의 집을 판 9호의 촌민들은 땅을 집을 산 사람에게 줄수없다고 나섰다.그들이 리유는 양도금을 제때에 바치지않고 지난해 토지를 양도받을 사람을 찾지못하여 산종직파까지 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토지를 그들에게 맞길수없고 또한 토지를 이미 촌민위원회에 위탁하여 집중양도했기에 그들과의 협약은 이미 끝났다는것이다.집을 산 타촌 촌민이 13호되는데 4호는 양도금을 제때에 납부하고 벼농사도 하기에 그들의 땅은 회수하지않고 그냥 그들이 경작하게 하고 있다.

토지경영권과 양도권회수를 토론하는 신춘촌 촌민들


올봄 신춘촌지도부에서는 촌의 450무(1무는1000평방메터)의 집중양도하여 신춘촌에 대면적농사호를 부추기고 있다. 양도금은 무당 565원으로 해마다 국가량식보호가격의 변화에 따라 약간씩 조절하는데 만약 가격이 킬로그람당 0.20원이 상승하면 35%는 땅임자, 65%는 경작자가 향수한다는것이다. 지난 2월 25일에 이미 모든 양도금을 촌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지난 4월 7일,매하구시 신춘촌 촌간부들과 촌민들은 매하구시에서 촌민대회를 소집하고 토지소유권과 토지양도권을 보호할 대책을 강구하였다.촌민들은 많은 촌민들이 한국과 도시에 진출한 이때 만약 토지양도권과 경영권을 상실하면 앞으로 완전히 토지를 상실할수 있다고 여기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토지경영권과 소유권을 확립해야한다는데 립장을 모았다.또한 토지집중양도를 실현하고 토지를 촌민위원회에 위탁하여 양도하는것이 지금의 로인들이 저 세상에 간 다음에도 조선족촌의 토지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데 의견일치를 모으고 집값을 되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토지만을 다시 되찼기로 하였다.


4월8일,매하구시 신합진정부 유관부문의 중재하에 신춘촌의 집을 판 농호 9호와 신춘촌의 집을 산 타촌 촌민 9호가 매하구시 신합진정부청사에 모여앉았다.오랜 시간의 토론과 변론끝에 신춘촌 촌민들이 집값을 돌려주고 집을 회수하며 토지경영권과 양도권을 회수하는것으로 결론을 맺었다.땅이 많고 집을 6만원에 판 사람도 집값을 되돌려주려하고 땅은 6무밖에 되지않지만 집을 2만원에 판 사람도 집값을 되돌려주려 하기에 문제타결에 큰 난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춘촌의 집을 구입한 2호의 타촌 촌민은 집을 되돌리려 하지않기에 토지경영권만 신춘촌 촌민에게 되돌려주는것으로 잠시 끝을 맺었다.

매하구시 신춘촌 촌민들이 지난날 무질서하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경영권과 양도권까지 위기를 맞았지만 팔아버린 집값을 되돌리면서도 토지를 다시 찾아 촌민위원회에 위탁하여 집중양도하면서 농촌토지문제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매하구시 신춘촌 토지경영권관과 양도권분쟁은 앞으로 계속 주시해봐야 한다.

편집/기자: [ 리창근 ] 원고래원: [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