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부양책에도 증시 하락 못 막아

국유기업 개혁·창업활성화 성공 불투명

中정부 지나친 개입…시장선 의구심 커져

[한국경제신문 ㅣ 김동윤 베이징 특파원] 중국 상하이증시가 다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중국 경제의 사령탑 리커창(李克强) 총리(사진)가 시험대에 올랐다. 리 총리는 올해 초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를 회생시킬 방안으로 ‘두 개의 엔진’이라는 화두를 꺼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시장 중심 개혁을 통해 중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쾌속 순항하던 상하이증시가 지난달부터 급등락함에 따라 ‘리커노믹스(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 회생 위해 증시 부양 추진

시진핑(習近平) 정권 출범 첫해인 2013년 말 열린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경제 운용에서 시장이 ‘결정적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며 전면적인 시장 중심 개혁 추진을 공언했다.

리 총리 역시 취임 직후 강력한 경제개혁 추진을 약속했고 시장에서는 이를 리커노믹스라고 불렀다. 리 총리가 올해 초 두 개의 엔진이란 화두를 꺼낸 것은 실물경기 둔화로 경기부양책을 내놓긴 하지만 경제구조 개혁 역시 흔들림 없이 병행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7.4%로, 1990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7%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리 총리는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기부양책과 공급과잉 산업 구조조정,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플러스 행동계획’ 등 신흥산업 육성 정책, 대출금리 자유화 등 금융시장 개혁 정책을 쏟아냈다.

증시 부양에도 적극 나섰다. 후강퉁 시행(홍콩증권거래소와 상하이증권거래소 간 교차매매 허용), 1인 1주식계좌 제한 폐지,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한도 상향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개혁 성공에 증시 활황 필수

리 총리가 증시 부양에 공을 들인 것은 주식시장 활황이 리커노믹스 성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리 총리가 추진하는 각종 경제개혁 정책에서 주식시장 활황은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기업들의 과잉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취업 문제 해결과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창업 활성화에도 주식시장 활황이 필요하다.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벤처캐피털의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증시 상장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전망이 밝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기업 개혁 방안도 마찬가지다. 증시가 약세장으로 돌아서면 정부 보유 국유기업 지분 매각을 골자로 하는 혼합소유제 개혁 방안은 좌초할 수밖에 없다.

◆증시 개입에 개혁 진정성 의심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을 지렛대 삼아 성장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리 총리의 구상이 투자자의 신뢰를 잃은 상하이증시 때문에 적잖은 차질을 빚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 6월19일부터의 1차 폭락장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경찰력까지 동원해 증시 개입에 나서자 그동안 추진해온 ‘시장화 개혁’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국제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의구심을 키우기 시작했다. 시장 중심을 외쳐온 중국 정부가 시장과 대결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27일의 2차 폭락은 1차 폭락 때와는 다른 측면에서 리 총리에게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7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부진과 제조업 실적 둔화가 증시 급락의 도화선이 됨으로써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다시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