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진(21세기전략연구원 기획실장･인천대 겸임교수)

지난 70년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민주화, 공산화, 근대화의 길이다. 민주화 노선이 민족번영을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서울에 대한민국을 세워 뭉쳤다. 그와 반대로 공산화가 민족발전에 더 좋은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평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 거기로 몰려갔다. 공산세력은 전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겠다며 1950년 동족상잔의 남침전쟁까지 일으켰다.



1961년 5·16 정변을 계기로 근대화를 민족번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새로운 세력이 형성됐다. 근대화 세력은 공산화를 막고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부터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거기에 대해 민주화 세력은 개발을 빙자한 군부독재라고 비난하며 저항했다. 민주화세력과 근대화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60-80년대 군부독재라는 용어는 근대화세력을 자극하는 가장 민감한 단어였다.

양 세력은 1987년 민주화 혁명을 계기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융합의 길을 걸어왔다. 87년의 혁명은 아래로부터의 혁명과 위로부터의 혁명이 만나 완성된 혁명이었다. 이 양 세력은 서로 경쟁하다가도 1998년의 외환위기,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위기가 도래하면 정쟁을 중지하고 똘똘 뭉쳐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한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공산화세력이다. 1990년 전후 구 공산권의 몰락으로 공산주의 실험이 이미 끝났으나 그들은 여전히 잔명을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계급독재에서 세습독재로 그 성질을 바꾸어 가며 버티고 있다. 공산주의가 종말을 고하자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과감하게 공산화의 길을 포기했다. 황장엽의 망명, 주사파 대부 김영환의 전향, 끊임없는 탈북민 행렬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마지막 남은 북쪽의 공산화세력은 지금도 냉전시대에 구축한 이데올로기를 재탕 삼탕 써먹으며 한민족을 괴롭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쪽에 갇혀있는 동포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북녘의 동포도 인간으로서 전 세계 인류가 향유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인간은 고대의 노예제도, 중세의 농노, 노예 무역시대의 흑인 매매 등을 통해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봉건적 전제주의 체제를 타파하며 싹튼 천부적 인권사상은 20세기 들어 대량의 인명이 무참히 살해되는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다시 부각됐다. 전쟁이 끝나자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규약을 비롯 민주국가들의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들이 들어갔다. 천부적 인권을 무시하는 전체주의･군국주의의 발호를 금지시키려는 의도였다. 우리 헌법(10조)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동포들을 세습 독재체제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예상태에 빠져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오늘날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인권과 자유를 찾아주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민주화세력과 근대화세력은 이제 북한해방의 길에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한다. 민주화세력이 젊음을 바쳐 민주화를 이뤄냈고, 근대화세력이 민족적 역량을 총집결시켜 경제발전을 추동했던 것처럼 지금은 북한체제 전환에 힘을 모을 때이다. 21세기에 들어선 길목에서 같은 핏줄을 가진 민족을 전근대적 노예상태로 방치해두는 것은 민족의 장래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체제전환에 성공한 동유럽 국가들처럼 북한에도 민주체제가 들어서 북한 동포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권과 자유, 복지를 누리는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민족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