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적대시 정책 없다’ 정상차원 첫 언급…북측 변명 차단

북핵·미사일 도발 뿐 아닌 개발 자체 안보리 위반 첫 명시

한미정상, 첫 ‘북한 명시 공동성명 채택’…고강도 대북 압박

(워싱턴=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2015 북한에 관한 한미공동성명’은 북핵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 ‘한미중 3국 공조’를 공식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공동성명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의 이해를 인식하면서,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을 6자회담의 장을 복귀시켜 지난 2008년 이후 ‘개점휴업’ 상태인 6자 회담을 재가동 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이를 위해 중국과 공조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한중·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한미일 3자 협력에 더해 한미중 3국 공조를 통해 북한 변화 압박의 필요성을 두 정상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은 또한 “미국은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하여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의 이 같은 합의는 지난달 초 한중정상회담 당시 ‘심도 깊게’ 논의한 한반도 평화통일 고위급 전략협의를 한미 간에도 강화, 한반도 통일 논의를 한중미 3자 차원에서 확대논의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서는 북핵·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한 한미중 3국 협의체 구성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핵문제와 관련한) 한미중 간의 협의는 협의체를 새로 만든다는 차원은 아니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구체적인 협의를 실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은 또한 “한미 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양국이 정상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해왔다고 주장한데 대해 한미 정상차원에서 부인한 것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가 대북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밝은 미래가 제공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한미가 대북압박에만 치중한다는 일부 비판이 사실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상시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최초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면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이 있어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오해가 많았다”면서 “이러한 도발 아니라도 핵 개발 자체가 위반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기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