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출산제도 로령화 대처 못해

35년간 실시해 왔던 독신자녀정책이 지난 10월 29일 18기 5차 전원회의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둘째출산을 전면 실시한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회발전연구소 양의용소장은 10년후이면 마음대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후에는 아마 아이를 낳으면 장려를 줘야 할것이라고 추측했다.

《둘째출산정책을 전면 실시하는것은 인구로령화를 대처하고 더우기는 백성들의 념원을 존중하려는데 있다》고 양의용은 밝혔다.

현재 우리 나라는 출산률이 낮은데다 로령화가 빨라지고있다.이 역시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60세이상 로인이 2억 1200만명 되며 65세이상은 1억 3700만명 된다. 10명당 한명꼴로 65세이상 로인이다.

둘째 출산년령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모두 둘째를 낳으려 하는것은 아니다. 그중 나이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데 1966년부터 1975년에 출생한 사람들의 비중이 보다 크다. 하지만 둘째를 낳으려는 욕망이 높지 못하다. 때문에 실제 둘째출산량이 제한되여 있다.

양의용은 《현재 우리 나라 인구가 13억 5000만명 된다. 국가통계국의 데이터로 계산해 볼 때 둘째출산정책을 실시한뒤 2030년에 가서 중국인구가 최고로 14억 5000만명 될것이라 예측한다》고 지적했다.

양의용은《둘째출산정책을 실시한후인 다음 단계 이제 10년이 채 안돼서 자유생육을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생육후에도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고 중국인구가 10억명이 안되면 그때 가서 아이를 낳으면 장려를 줘야 할것이다》고 분석했다.

양의용은 《<인구순익(人口红利)을 말하는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 <인구순익>은 실제 근육경제인바 과도하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인재순익(人才红利)>을 더 중시하고있다》며 《중국에서 생산한 니이키 신발을 례로든다면 미국에서는 한컬레에 39딸라로 살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139딸라 팔아야 살수 있다. 미국의 백성들은 신발 한컬레를 사는데 중국사람들보다 100딸라 더 적게 쓴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로동으로 이루어지는 근육경제가 미국의 지혜경제를 위해 봉사한다는것이다. 당시 중국이 가난하기때문에 로동력을 팔수밖에 없다하지만 현재는 지혜경제에 의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의용은 《지혜경제는 인구수량과 련관되지 않는다. 인구를 말할 때 미국은 3억여명이며 로씨야는 1억 4000만명이다. 중국은 13억 5000만명으로서 인구총량이 적지 않다. 중국은 인구가 모자라는것이 아니라 인재가 모자란다.》, 《저차원에서는 <인구순익>에 의해 경쟁하고 고차원에서는 <인재순익>에 의거해 승부를 겨루어야 한다. <인재순익>이 잘 안되면 수량에 의해 이길수밖에 없다. 이는 할수 없는 정책이다》고 표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