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해가 곧 저물어간다. 올 한해 중국 각 부처들에서는 연초에 한 민생 약속들을 어느 정도 실현했을가? 데이터로 보는 2015년 중국 민생 약속 이행 상황이다.
환경
1.스모그: 9개 도시 스모그 오염원 지목
[연초 약속]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5년에 성 소재지 도시들이 PM2.5 오염원 분석작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행상황]
9대 대기오염 정비 중점도시가 스모그 오염원 분석 작업을 마쳤다.
베이징(北京)과 항주(杭州),광주(廣州),심천(深圳)의 주요 오염원은 동력차량으로 밝혀지고 천진(天津)의 주요 오염원은 날리는 먼지(揚塵)로 분석됐으며 석가장(石家庄)과 남경(南京)은 석탄, 상해(上海)는 유동성 오염원,녕파(寧波)는 공업생산이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됐다.
2.고오염배기량 차량 (黃標車):고오염배기량 차량 도태 임무 80% 완성
[연초약속]
2005년 이전에 등록, 운영된 고오염배기량 차량을 전부 도태시킨다.
[이행상황]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고오염배기량 차량 99만 5천200대를 도태시켰다. 이는 임무량의 85.46%를 완수한 것이다.
섬서(陝西)와 호남(湖南),강소(江蘇),녕하(寧夏),산동(山東), 베이징 등 곳들의 추진상황이 비교적 느리다.
환경보호부는 관련 부처와 손잡고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성급 인민정부와 관련부처 책임자를 불러 시정하도록 독촉하게 된다.
주택
1. 주택:보장성 주택 건설서 연도 임무 초과 완성
[연초약속]
보장성 안거공정을 추진해 주택 총 740만채를 건설하며 그 중 480만채의 건설을 완료한다.
[이행상황]
1월 부터 10월 사이 전국 도시 농촌 보장성 안거공정 747만채가 가동되고 688만채를 기본상 건설해 연도목표를 초과 완성했다.
2.부동산등록:성급기구직책통합 ,각 지역 신판 부동산증서 잇단 발급
[연초약속]
부동산통일등록실시세칙을 조속히 출범하고 통일적인 부동산증서를 발급,사용한다. 또 부동산통일등록 정보플랫폼건설을 가동하고 부동산등록기구직책 통합을 기본상 완성한다.
[이행상황]
전국 100여개 시와 현들에서 통일등록하고 발급한 신판 증서는 누계로 30여만개이다.
상해는 아직 부동산등록작업을 정식 가동하지 않았다.
성급차원의 기구직책 통합이 기본상 완료되고 시와 현급의 직책 통합 완성도는 90%이상에 달한다.
의료:
1. 진료:1천개 현과 시,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등급별 진료 실시, 약품 및 의료서비스 가격 조절
[연초약속]
등급별 진료 지도의견을 출범하고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행상황]
28개 성의 1천여개 현과 시,자치구에서 등급별 진료 시범지역을 지정해 실시에 들어갔다.
현급 공립병원 3천77개와 도시 공립병원 446개에서 모든 약품의 공제금을 취소했다. 강소와 절강(浙江),복건(福建) 등 7개 성의 모든 현급 공립병원이 약품 공제금을 취소했다.
이외 21개 성의 224개 지구급 도시들에서 의료서비스 가격을 조절했다.
2. 의료보험:통합차원 제고해 큰 병 의료보험수요 충족
90% 좌우의 지구급 도시들에서 전국 종업원의료보험과 도농주민의료보험 시급(市級) 통합을 실현했다.또 60%이상의 타지역 진료문제도 해결했다.
교육:
1.수험생모집제도: 전국성 장려류 가산점 항목 6개 취소
[연초약속]
수험생모집제도개혁을 심화한다.
[이행상황]
성급우수학생,사상정치품덕돌출사적자, 과학기술경연수상자, 올림피아드 수상자, 중대스포츠경연 수상자, 2급운동원 통일측험합격자등 6가지 전국성 장려류 가산점 항목을 취소하고 지방성 가산점 항목 20여개를 취소했다.
각 지역들에서 지방성 가산점을 보편적으로 낮추고 적용범위를 줄여 성소속 대학교 입학경우에만 사용되도록 규정했다.
2.의무교육: 도농 일체화 경비담보체제 구축
의무교육학교 학생 1인당 평균 공용경비 기본할당액을 인상했다.
도시와 농촌에서 통일적으로 "잡비와 책값을 면제하고 기숙사 생활비를 보조"하는 "두가지 면제, 한가지 보조"정책을 실시하고 전학할 경우 학생의 1인당 평균 공용경비 기준할당액 자금도 함께 이체되도록 했다.
료녕신문 번역/편집:강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