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1월15일 사설]

"제멋대로 하는 북한, 한국 여론은 중국을 탓해선 안 된다"

한국 여론은 최근 들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에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중국이 북한을 엄격히 제재할 것을 촉구해 한중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이견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 한국 사회에 불안감이 생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을 향해 초조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한국 사회는 스스로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 조선일보가 지난 12일 발표한 사설의 제목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에 대한 책임'의 내용에는 중국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다.

일부 한국인은 한중관계가 분명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 정부가 북한을 '말 듣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원인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황금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북중관계는 당연히 한미일의 북한과 관계와는 다른 성질의 관계이지만 북중관계는 한미관계처럼 동맹 성격의 관계가 아니다. 얼마 전 북한 모란봉악단이 중국에 왔다가 갑자기 돌아갔던 것은 북중간의 복잡한 관계를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고 싶다면 이같은 북중관계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한국, 미국 등이 반드시 함께 책임져야 한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미국과 한국은 최근 몇년간 그들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노력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거나 무력을 과시하는 단순한 조치만 취했다. 이미 20년 넘게 지속된 북핵문제를 단순히 겁주는 행동만 취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은 항상 "가장 준엄한 방식으로 '미국의 앞잡이'인 한국을 처벌해야 한다"며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기까지 했는데, 한국은 이를 두려워했는가? 한국은 스스로 두렵지 않다고 하는데 무엇에 기대어 현재의 제재 또는 더욱 극단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북한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북핵 문제는 연쇄적 악순환에 따른 결과이다. 대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현재의 경직된 국면에 대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관련국들의 합의와 공조를 기반으로 한 광의의 방안이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반드시 대북 안전을 위한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하지만 북한과 미국, 한국 모두 실제 상황에서 각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기존 노선을 따라 멀리 걸어가고 있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 보호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보호 뿐만 아니라 '납치'의 성격도 띠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국의 이익에 따라 설계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아태지역 회귀 전략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은 한반도 정세가 완전히 완화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화해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다고 믿고 있다.

아마도 한국 여론은 감히 미국의 노여움을 사진 못할 것이며 이같은 사람들은 미국 없이는 혼자서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이 중국에게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를 잘못 찾은 것이다. 한국은 미국을 향해 압박을 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미간의 대립 완화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한미간에 이익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을 맹신해 북한에 과도하게 칼과 몽둥이를 휘둘렀다.

미국과 일본 모두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대북정책을 180도 수정해 동북아에서 북중간의 새로운 충돌이 일어나 동북아의 대부분 리스크가 이로 인해 없어지길 바라고 있다. 어쩌면 일부 한국인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도리에 맞지 않다.

북중관계는 이미 북핵문제 따른 영향을 받았다.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중국이 희생한 실질적인 전략적 자산 규모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이다. 하지만 단독으로 책임을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능력도 부족하다.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중국에 이래라저래라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중국에 전략적 희생을 강요하며 전체적 국면의 뒷처리를 떠맡기는 것은 미국의 일반적인 수법이다. 한국은 미국을 따라 배워서는 안 된다.

한국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한반도에서 '어사망파(鱼死网破, 싸우는 쌍방 모두 손해가 막심하다)'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무서운건지, 아니면 미국과 일본이 더 무서운 것인지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고도로 일치된 전략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돌발변수를 생기게 할 수 있다. 전세계가 제재와 군사적 위협만으로 현안을 해결했다면 지금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