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노동당 전 비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조선일보 객원기자

[조선일보] 2013년 2월 북한은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 '다량화'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2012년 4월에 실패한 '은하 2호'발사를 그해 말에 성공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과 핵탄두를 가지게 됐다고 대내외에 각인시켰다. 그것으로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에 맞춰 김정일이 북한 인민에게 선물하려고 했던 강성 대국의 목표 가운데 '군사 강국'의 선물을 완성한 셈이다. 북한 주민들은 이제 군사 강국이 완성됐으니 '경제 강국'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보위부는 이런 주민 동향을 파악해 김정은에게 보고했고 김정은을 경제에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2014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 때 황병서·최룡해·김양건을 파격적으로 파견해 남북한 '대통로'를 열자고 제안했다. 대통로는 말 그대로 정상회담을 의미한다. 북한 지도부가 남한과 대통로에 최대 관심을 가진 것은 김정은의 위상을 단번에 세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수백만 명이 아사(餓死)하며 체제 붕괴 위기에 몰렸던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원 덕에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게다가 남한이 항복하러 오는 모양새로 선전하니 북 주민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은 아버지 시대의 대남(對南) 효과를 다시 한번 누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론이 워낙 견고해 난항을 거듭하자 중국으로 방향을 돌렸다. 당 창건 70돌에 류원산 중국 상무위원의 방북(訪北)을 유도하면서 '은하 3호' 발사도 중단했다. 중국의 강한 압력도 한몫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에 선물을 주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이다. 모란봉악단의 파견도 북·중 정상회담을 위한 것이었다. 한·중 정상이 김정은과 만난다면 김정은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격상될 것이고 김씨 왕조의 장기 집권을 위한 명분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불가능할 경우 강력한 내부 단속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은 핵실험 카드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미국에 화살을 돌렸지만 결국 한·중에 대한 화풀이로 볼 수 있다. 중국 측에 핵실험에 대해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은 중국에 더 서운한 감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의 핵심 열쇠는 한·중 공조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 전통적 한·미·일 협력으로는 북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기 때문이다. 지금 김정은 지도부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압력 수단은 한·중이 쥐고 있다. 대한민국은 심리전 수단이 있고 중국은 금융 제재를 포함한 경제적 압력 수단과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이라는 엄청난 카드가 있다.

예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중국과 북한이 갈라질 때가 남북통일의 기회가 오는 시점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한·중은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탈북자의 강제 북송 중단과 실제적 경제 제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