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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갑작스런 '평화협정' 제안 ...대북제재 동상이몽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2.18일 21:11
[앵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중국이 갑자기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평화협정 전환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요, 중국이 이를 들고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은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요구해 왔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 북한이 미군의 적이 아닌 것이 돼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약해지고, 국제사회가 북한과 미국을 동등한 상대국으로 인정하게 돼 대북 제재 목적도 흐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선비핵화를 수용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갑자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제안은 북한을 6자회담 등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대북제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중국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아닌 대화에 방점을 찍은 중국의 제안은 쉽게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선비핵화 대신 사실상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들어준 것으로도 해석돼 한미일에게는 부담스런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핵화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 그리고 우려하는 바도 들어줘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 동국대 교수 :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 정책에서 호흡 조절을 하면서, 북중 관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키워가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머뭇거려 온 중국이 갑자기 평화협정을 주장하며 북한에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이는데다 주한미군 내 사드 미사일 배치에 대한 반발 강도를 높이면서 고강도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주변국들의 입장 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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