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추진, 편리하게 하고 보호할데 관한 중국 일본 한국 협정 》 체결


13일에 있은 제5차 중, 일, 한 지도자회의서 중, 일, 한 3국은 년내로 자유무역구담판을 가동할것을 합의하였다.

이는 10년동안의 노력을 걸쳐 거둔 성과이고 지구촌 경제총량의 1/5을 차지하는 동아3국이 정식으로 자유무역구건설행정의 스타트를 떼게 되였음을 의미한다.

13일, 인민대회당에서 있은 제5차 중, 일, 한 지도자회의에 중국 국무원총리 온가보, 일본 노다수상, 한국 이명박대통령이 참석하였다. 이번 3국 지도자회의에 중국 국무원총리 온가보가 사회, 한국 대통령 이명박, 일본 수상 노다가 참석하였다.

3국지도자회의에 이은 제4차 3국 공상계정상회의서 3국 지도자의 견증하에 3국은 <<투자를 추진, 편리하게 하고 보호할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한국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3국 자유무역구건설의 중요한 문헌으로 남게 된다.


온가보는 두 회의 성과 및 <<협정>>에 관하여 <<3국이 년내에 자유무역협정담판을 가동하는데 합의를 본것은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다>><<하루빨리 중, 일, 한 자유무역구건설담판을 완성하고 자유무역구를 건설하는것은 3국의 비교적인 우세를 발휘하는데 매우 유리하며 공동히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강세 및 가지속적 발전장성의 평형성을 추진하고 동북아경제발전의 활력을 격발시키는데 유리하다>>고 지적하였다.

세계경제의 느린 회복세와 무역보호주의가 날로 대두하는 형세에서 각국은 보편적으로 지역경제의 일체화를 강화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있는가운데 실은 중, 일, 한 소재 동북아지구자유무역구체계건설은 상대적으로 처진 상황이다. 뿐더러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동북아지역에는 아직 그 어떤 쌍변 혹은 다변 무역구협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중 일, 한 3국은 2007년부터 투자협의담판을 가동하여왔다. 선후로 13회 정식담판과 비정식협상을 걸쳐 3월까지 담판의정을 마쳤다.

13일, 중, 일, 한 제5차지도자회의 북경 인민대회당 회의장

이날에 체결한 <<협정>>은 3국간 투자행위를 추진하고 보호하는 첫 중요한 법적인 문건으로 되며 동북아지역에서도 솔선한 지역협력협정으로 된다. 이는 3국투자인에 보다 온정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게 되고 아울러 3국투자인의 투자열정을 격발하게 되며 3국간 경제무역활동을 추진하고 공동번영을 추진하게 된다는 분석이 따르고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