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이현 소재 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자료사진). ©AFP=News1

원자력규제위 "안전대책·공사계획 등 모두 심사기준에 부합"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운전 개시 40년이 넘은 후쿠이(福井)현 소재 다카하마(高浜)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원자로의 운전 연장을 20일 공식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1974년과 75년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한 다카하마 원전 1호기와 2호기는 앞으로 2034년과 35년까지 최장 20년 간 더 가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다카하마 원전 1·2호기의 운전 연장에 필요한 노후 시설·장비 보완 및 안전대책이 심사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을 담은 '심사서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사고 이후 관련 법률을 개정, 원전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하되, 규제위가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장 20년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

다카하마 원전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정부의 '원전 제로(0)' 방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었지만, 2014년 12월부터 약 5개월 간 원자로의 노후화 정도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뒤 작년 4월 규제위에 재가동 심사를 신청했다.

규제위는 이후 1년간의 심사를 통해 다카하마 원전 1·2호기의 전기 케이블 방화대책 등 안전대책이 새로운 규제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고, 이달 10일엔 시설 내진설계 보강 등을 위한 '공사계획'도 승인했다.

규제위는 이어 이날 회의에선 시설 노후화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와 그 보완책을 바탕으로 다카하마 원전 재가동과 운전 연장을 위한 '운전기간 연장 인가'를 최종 승인했다.

산케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40년 원칙'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운전 연장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실제 재가동 시기는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추가 공사가 완료되는 2019년 10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다카하마 원전 운용사인 간사이(關西)전력은 2000억엔(약 2조2180억원)을 투입해 시설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 원전 3·4호기도 올 2월 규제위의 안전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재가동을 준비했었지만, 이후 냉각수 누출과 장비 고장 등이 잇따르면서 지역주민들의 운전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간사이전력은 이후 오쓰(大津)지방재판소를 상대로 운전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17일 기각됨에 따라 "당분간 재가동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8월부터 원전 3·4호기의 핵연료를 순차적으로 빼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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