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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전략 전문가, '질서 상실과 질서 재 구축' 언급

[기타] | 발행시간: 2016.07.07일 14:55

부영 전문가(좌)

전국인대외사무위원회 주임위원인 부영(傅瑩) 사회과학원 국가 글로벌전략 싱크탱크 수석 전문가가 7월6일 영국 황실국제문제 연구소에서 '질서 상실과 질서 재 구축'이란 제목의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질서에 대한 아태 차원의 견해를 발표하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부영 전문가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사건에서 세계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지금 유럽 일체화가 상반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세계 권력구조의 탈중심화에 가속도가 붙을지? 질문해 오고 있다면서 중국은 줄곧 세계를 하나의 통일체로 간주해왔으며 중국의 최대의 이익은 세계의 안정과 발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영 전문가는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영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유럽일체화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영국과 서양나라들은 모두 현재의 세계 질서가 미국이 구축하고 주도하는 '팍스아메리카나(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평화체제)'라고 인정한다며 이 질서의 형성에는 역사적 원인이 있고 이 질서는 많은 역할도 발휘했으며 미국이 그 주도자로서 많은 혜택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영 전문가는 그러나 미국 주도하의 세계질서는 종래로 중국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록 중국이 지난 30년간 개혁개방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서양국가와 체제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오래동안 서양국들의 정치적 배척을 받아왔으며 군사안보분야에서도 미국 주도하의 군사연맹은 중국의 안보이익을 관심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태지역에서 중국에 안보압력을 조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영 수석 전문가는 때문에 이 질서는 포용성이 결여된 부족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세계질서' 자체도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현 세계의 모든 복잡한 난제들에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없을뿐더러 가끔은 오히려 유발된 문제점들이 해결한 문제들보다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영 전문가는 뿐만아니라 미국과 서양나라들이 서양의 가치관을 세계에 보급하려고 시도했으나 그 효과가 여의치 않았음이 이미 증명되었으며 그 과정에 일부 나라의 구식 운영체제가 파괴되고 새 체제도 효과적으로 운행되지 못해 권력 공백이 생김으로써 더 많은 문제가 유발돼 질서가 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를 잃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방어영역에서도 미국 주도의 군사연맹은 안보이익 추구시 여타국가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세계 안보에서 새로운 모순을 유발했고 특히 일부 지역 분쟁을 복잡화 했다며 이를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한다면 질서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영 전문가는 글로벌 행정은 세계의 역사를 바꿔 쓰고 있을 뿐만아니라 세계의 역량구도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과거 수십년간 자본과 기술, 시장이 서양의 선진국에서 더 광범위한 가장자리 지역으로 확산, 이전되어 후진국들이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이전과 확산과 더불어 세계의 권력에도 분산 추세가 나타나고 많은 신흥국가들이 세계 사무에 더 많이 참여하고 책임도 더 많이 짊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적시적인 조정과 대처를 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 또는 보충할 필요가 대두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서에 대한 중국의 견해에 언급해 부영 전문가는 중국은 자체로 '국제질서'의 한 부분이라고 인정한다며 중국이 말하는 '질서'란 유엔과 그 부속기구로 구성된 '국제질서'로서 여기에는 국제법원칙이 포함된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는 이 '질서'는 '미국 주도하의 질서'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겹치는 것은 아니라면서 중국은 유엔 주도하의 국제질서에 강한 귀속감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영 전문가는 당시 유엔의 창설에 참여한 중국은 현재 그 수혜자이자 기여자이고 개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피력했듯이 중국의 의도는 "모두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것도 따로 독립하려는 것"도 아니라며 중국은 지금 국제질서를 개혁하고 보완하기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영 전문가는 중국이 경제분야에서 아시아인프라은행 창설, 일대일로 건설 등 창의를 내놓고 안보분야에서 공동안보, 종합안보, 협력안보, 지속가능안보 등 이념을 제기한 것이 바로 그 노력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영 전문가는 남해분쟁과 관련된 견해도 진일보 피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지연전략 경쟁차원에서 중국과 남해간 갈등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전략 문화와 역사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영 전문가는 미국의 패권은 해상 요충지에 대한 통제에 기반된 것으로서 여타국가의 해상행위에 대해 민감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남해에서의 중국의 섬 확장 건설에 이처럼 긴장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있어서 남해문제의 핵심은 남사군도의 영토주권과 관련해역 분쟁이라면서 중국인들은 남해제도가 자고로 중국에 속함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영 전문가는 일부 동남아 국가가 남사섬을 침점하여 분쟁이 유발된 역사경위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다년간의 노력을 통해 중국과 이런 나라들은 마침내 공감대를 달성했는바 바로 양자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전에는 분쟁을 잠시 방치하며 협력을 적극 추진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부영 전문가는 그러나 최근연간 일부 나라의 행위와 미국의 개입이 정세에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이 끊임없이 중국 섬에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해 심각한 안보위협을 조성하고 있으며 날로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이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주려는 일부 나라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영 전문가는 남해문제로 조성된 안보곤경에서 빠지려면 중미는 응당 서로간의 의도를 해명하고 오판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해에서 중국의 우선적인 목표는 주권권익 수호입니다. 중국인민과 정부는 시종 영토주권의 완정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아주 민감하며 한치의 땅도 잃지 않지 않기 위해 충분한 군사방어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요한 국제항로인 남해의 가장 주요한 사용자이기때문에 항행의 원활함과 자유를 확보할 것입니다. 또 중국과 주변국들의 공동이익은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역 패권을 도모하려는 동기나 설계가 없습니다. 또 중미는 모두 남해 평화와 항행자유 유지를 수요하기때문에 점차 협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영 전문가는 중미가 지연전략경쟁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일단 경쟁이 시작되면 장기적인 싸움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7월1일, 중국공산당 창당 95주년 기념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가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약속을 준수할 것을 전 당에 환기시키는 중요한 연설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부영 전문가는 이날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또 중국의 외교정책과 국제질서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으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외교이념을 재천명하고 중국이 세계와 함께 공정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도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질서는 기존의 개념을 초월해 '세계질서'라는 더욱 거시적인 사고방식에서 출발해 글로벌 거버넌스와 대국간 조율, 다자협력, 남북대화 등을 최대한 포함시켜 모든 국가와 지역의 이익을 주목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그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질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인대외사무위원회 주임위원인 부영 사회과학원 국가 글로벌전략 싱크탱크 수석 전문가는 또 중영관계와 남해, 조선반도 핵문제, 세계경제질서 등 과 관련된 장내 청중들의 질문에도 대답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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