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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국제주의·자유무역 판 흔들어… ‘戰後 70년’ 세계질서 혼돈

[기타] | 발행시간: 2017.01.19일 14:33

④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언

전세계 불안정성 시대 열려

美우선 안보·경제정책 강행땐

中·유럽 등 각국과 충돌 불가피

강한 대통령 표방… 實利 추구

IS에 폭격 시사 ‘힘의 외교’

고립주의보다 일방주의 근접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는 끝났다.” 미국 정치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은 최근 공개한 ‘2017년 주요 위협(Top Risk)’ 보고서에서 “독립적인 미국”을 첫 번째로 꼽으면서 이같이 선언했다.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선도적 역할을 중시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대표는 해석했다. 이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가 구축한 국제주의·자유무역 세계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트럼프주의(Trumpism)’로 대표되는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은 지난해 3월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확인된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인 응답자 3분의 2가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한 것. 빈부 격차 악화와 실업 증가, 이민에 따른 인종·문화적 갈등 심화 등이 반(反)세계화 정서에 불을 지핀 상태에서 2015년 6월 찰스턴 흑인 교회 총기 난사와 같은 해 12월 샌버나디노 총기 테러, 지난해 6월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 등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미국인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이것이 반(反)이민, 반무슬림 목소리를 높인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정치적 소외감을 느끼는 백인 노동계층 남성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도 최근 마켓워치 기고문에서 “트럼프 당선은 세계화에 반발하는 포퓰리즘 발호뿐 아니라, 미국이 전후 구축한 안보 동맹과 자유무역 질서로 대변되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식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주창하는 외교정책을 신(新)고립주의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트럼프가 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하고, 한국·일본·독일 등 동맹국에 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면서 미군 철수까지 시사한다는 점은 고립주의 특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국방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고립주의보다 개입주의에 더 가깝다. 트럼프는 이슬람 극단주의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해서도 폭격을 가하는 ‘힘의 외교’를 구사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브레머 대표가 “강한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미국의 국가 이해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히고 있는 트럼프는 고립주의자가 아니라 일방주의자”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가늠하기 어려운 트럼프 외교정책 향방이 전 세계적 불안정성을 낳고 있다는 점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가 지난 15일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통적 동맹인 유럽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트럼프가 전후 질서의 국제주의·자유무역이라는 양대 기둥을 흔들려고 몸을 다지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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