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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중재,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세르비아 전문가 오브라 도비치와의 인터뷰

[기타] | 발행시간: 2016.07.09일 10:36



[신화망 베오그라드 7월 9일] (왕후이쥐안(王慧娟) 기자) 세르비아 지정학적 전문가 자르코 오브라 도비치는 일전 신화사 기자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필리핀과 중국은 마땅히 우호적인 협상 및 교섭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일방적인 중재 제기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관계를 수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브라 도비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필리핀 아키노 정부의 행위는 현명하지 못하며, 최종적으로 그 어떤 수확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02년 중국은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안 국가들과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선언'으로 줄임)을 체결했다. “나는 선언'을 체결한 10여년 후, 이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왜 갑자기 이 문제를 중재 재판소에까지 올려놓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필리핀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설립된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 재판소 서기처는 6월 29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재 재판소는 7월 12일 실체 문제 판결을 발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오브라 도비치는 질의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제 중재 안건은 응당 국제 협약에 근거해, 당사자 쌍방이 공동 동의를 해야만 비로소 안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남중국해 중재 신청은 중국 측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 협약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

오브라 도비치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발칸 반도의 역사적 경험이 증명해 주 듯이, 쌍방의 직접적인 협상만이 충돌을 없애는 옳바른 방도이다. “필리핀에 대해 말하자면, 더 현명하고 논리적인 방법은 중국과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중국 • 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과 필리핀 양측은 응당 기존 협의에 따라 직접 대화와 협상으로, 양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브라 도비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필리핀 아키노 정부가 제기한 중재는 “미국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미국이 필리핀을 지지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데 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필리핀의 중재 요구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지역 관계 및 국제 관계에 모두 나쁜 영향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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