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향하는 길에 올라섰다. 지난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주축으로 한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등 개헌 발의 의석수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야당을 압박하며 평화헌법 개정, 즉 개헌이라는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NHK, 지지통신 등 주요 일본 매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은 내 임기에 개헌을 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개헌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닌 아이들을 위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개헌선을 확보하자마자 야당 압박에 들어간 것이다.

■ 60년만에 개헌선 확보

이번 선거를 통해 개헌 지지세력은 개헌 발의 정족수(162석)를 여유있게 확보했다. 중의원은 이미 개헌파가 3분의 2를 점하고 있다. 60년만에 중·참의원 모두 개헌이 가능한 일본 국회가 구성된 것이다.

일본의 헌법 개정 조건은 까다롭다. 중·참의원 3분의 2 표결을 거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중·참의원에서 개헌선이 확보되며 아베의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9조(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 수정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2012년 군대 보유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총리를 최고 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을 만들겠다는 개헌안 초안을 공표한 바 있다.

■ '평화헌법 개정' 실현 가능성은

개헌선 확보 외에도 헌법 수정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이번 선거로 개헌 문제가 일본 국민에게 큰 파괴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아사히신문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개헌이 필요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40%가 개헌 4당 비례구에 투표하는 등 표심이 엇갈렸다. 또 '개헌 찬성' 의견은 49%로 '개헌 반대(46%)'를 앞섰다.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개헌 반대의견이 10%포인트 이상 앞서오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유권자가 투표를 결정할 때 개헌 여부를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선거에서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기부양책) 시비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묵인'도 개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미국 정부는 참의원 결과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더욱 긴밀해진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관계를 봤을 때, 개헌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약하다는 분석이다.

NHK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해양 진출, 북한의 핵 개발 등에 대해 미·일이 결속해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베 총리가 안정된 정권 기반하에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전했다.

■ 인접국 갈등은 불보듯

하지만 세계 2차대전의 상처가 남아 있는 인접국과의 마찰은 불보듯 뻔하다. 동북아 정세가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교도통신은 중국에서 중·참의원 개헌선 확보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개헌 움직임이 구체화되면 정상회담을 여는 등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중국시보도 "평화헌법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쉴라 스미스 미국 외교관계협의회 수석 연구원은 NHK에 "졸속으로 헌법 9조를 개정한다면 주변국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2018년 9월로 만료되는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기 중 개헌을 꼭 마무리짓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왔지만, 국민투표 등 절차를 감안했을 때 남은 시간은 촉박하다.

자민당 당대표의 임기는 연임 1회로 제한돼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무투표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자민당 내부에서는 규칙을 고쳐서라도 아베 총리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