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임시 중재재판소는 이른바 남해중재안의 중재결과를 발표해 각 측을 경악시켰습니다.

초건국(肖建國) 중국 외교부 변해국 부국장은 21일 남해중재안 법률전문가 좌담회에 참가한 뒤 본 방송국 기자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런 중재는 전적으로 법률의 허울을 쓴 '세가지 불법 제품'으로서 중국은 중재를 핑게로 한 필리핀의 모든 주장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률적 차원에서 보면 이번 중재는 필리핀의 중재 제출이 불법적이고 중재재판소의 관할이 불법적이며 내린 판결이 불법적인 철두철미한 '세가지 불법 제품'으로서 전형적인 국제법 부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초건국 부국장은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보아도 이번 중재는 법률의 허울을 쓴 황당한 정치극으로서 서방, 특히는 미국이 그 배후이고 중재재판소는 서방세력의 '꼭두각시'에 불과해 그들이 중국을 반대하는 유력한 도구가 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7월12일 임시중재재판소가 남해 중재안 판결을 내린 뒤 이른바 필리핀 어민이 분쟁수역에서의 철거를 중국에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초건국 부국장은 중국은 이번 판결을 이유로 한 필리핀의 모든 주장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판결이 불법적이고 무효한만큼 절대 승인하지도 집행하지도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 판결에 근거한 주장이나 취한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점에 대해 중국정부는 이미 수차 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초건국 부국장은 또 중국은 필리핀이 판결을 토대로 중국과 이른바 담판을 진행하려 한다면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해상현장의 모든 고의적인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필리핀이 앞으로 담판석상에 마주 앉는데는 전제조건이 있다면서 판결결과가 나온 뒤 중국과 필리핀은 사실상 양국관계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재 자체를 떠들지 말자는 일정한 공감대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초건국 부국장은 이와 함께 중국은 판결결과를 토대로 담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고 필리핀도 이를 잘 알 것이라면서 앞으로 중국은 양국 관계의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이 역시 중국의 일방적인 염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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