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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사드 배치, 동북아 안보 위협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8.02일 14:35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는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NATO)’창설 계획에서 내디딘 관건적인 한 걸음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독약 마냥 동북아 지역의 건강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간 정세가 긴장해지고 대항으로 나아가는데 화근을 심어놓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사드 배치로 한국이 주변 나라와의 정치적 상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각한 경제 제재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고 한국의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며 한국사회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드'배치 영향을 받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이후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세 안팎 젊은이들 가운데서의 지지율은 10%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사드'배치에 대한 한국 대중들의 염려와 불안전감을 측면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한국과 조선의 군사 대항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선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해 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해질 전망입니다.

  이밖에 한국이 중국과 양호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면을 무시한 채 자체 방위 수요를 훨씬 초과하고 탐측범위가 중국 복지까지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사드'시스템 배치를 돌연 결정함에 따라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에 심각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한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가 파괴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관계 기반을 동요시킴으로써 양국관계를 큰 위기에 몰아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의 '사드'배치는 오랫동안 유지돼오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평형을 깨뜨리게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부득이하게 전략적 제재 조치를 취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군비 경쟁과 대항이 초래될 수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냉전 국면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냉전시기와 다른 점이라면 현재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동북아는 나토가 형성될 때의 냉전 국면과 엄연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이 더딘 현 시점에 경제 전략 조정, 발전방식 전환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직면한 공통된 과제입니다.

  협력 확대와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공영을 실현하는 것 또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하는 공동 이익입니다.

  따라서 대항을 부추기고 패권을 추구하는 냉전적 사고방식과 '아시아판 나토'는 아시아 평화를 파괴하고 아시아 발전을 저애하며 아시아 번영을 말살하는 '독약'같은 존재로 아시아 국가의 인정과 호응을 얻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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