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7월 8일 한국 성주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해 동북아지역의 정세가 갑자기 긴장해 졌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영국콜롬비아대학 아시아연구원 이즈 타울버딘 원장은 8월 1일 본 방송국 기자의 단독 인터뷰를 받은 자리에서 한국이 배치한 '사드'는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중국과 미국은 보다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대국간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에 관한 조약 담판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쌍방의 설법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한 '사드'는 조선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타울버딘 원장은 '사드'의 강한 레이더시스템은 중국의 핵억제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002년에 일방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1972년에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에 관한 조약'에서 탈퇴해 '핵억제균형'을 파괴했으며 그 부정적인 영향은 국제안보기본틀에서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체의 계획에 따라 괌과 일본, 필리핀, 한국에 '사드'체계를 배치했으며 총체적으로 세계적 범위에서 미국의 탄도탄요격미사일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한편 동아시아의 취약한 균형이 미한의 '사드'배치로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미국의 군사적 우세를 북돋아준 한편 기타 나라의 전략적 이익을 억누른 것으로 됩니다.
이즈 타울버딘 원장은 대국간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에 관한 조약'담판이 재개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미사일요격합의담판 재개의 긴박성을 구현했다고 인정합니다. 대국간 양해, 특히는 중미간의 일부 양해가 필요합니다. 러시아도 혹시 여기에 참여할 용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면적인 요격미사일군비경쟁을 전개한다면 미국은 처음 5년내지 10년간 우세가 있겠지만 그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따라와 우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군비경쟁을 피하는 것이 세계적 이익에 부합됩니다."
미한 군부측이 7월 8일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한 후 한국 국내의 반대와 항의활동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즈 타울버딘 원장은 한국 국내와 민간의 강한 항의는 '사드'배치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드'체계 배치가 지역정세의 긴장을 초래하고 중미관계에 가능하게 미칠 영향에 대해 이즈 타울버딘 원장은 이럴때일수록 오판의 확률을 낮추기 위한 중미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호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미는 반드시 '사드'배치와 관련해 대화를 진행해야 하고 중미 양군간의 회담을 진행해야 하며 중미 최고위층 지도자간의 토론도 진행함으로써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방법을 도모할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미국이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고 정세에 대한 위협을 줄일 것을 희망합니다."
번역/편집:임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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