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제12차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국인 근로자, 중도입국 자녀, 탈북민 등으로 대상 넓혀야"

"동등한 구성원 대우하고 책임·의무 다하도록 정책 수립하자"

"동화주의 탈피해야", "부처간 업무조정·법령정비도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3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다문화 자녀 정책은 그동안 영·유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영유아기와 함께 학령기, 청년기 등 생애 성장주기 중심으로 대상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처음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10년은 우리 사회가 통합을 이루고 다문화 자녀들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황 총리는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입하는 다문화 청소년이 늘고 있는 만큼 군 복무, 취업, 결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성장주기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 전환

이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부위원 11명과 민간위원 7명은 성장주기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종합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분포나 연령 등의 변화 추세를 고려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2009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다문화가족은 27만8천36가구로 집계돼 3년 전보다 4.3%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만 9∼24세 청소년 자녀는 8만2천476명으로 2012년보다 24%나 증가했다. 혼인 지속 기간도 평균 8.8년에서 9.8년으로 늘어났다.

문화 차이와 편견 및 차별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은 47.1%에서 38.3%로 눈에 띄게 떨어졌다. 월평균 소득이나 고용률도 높아졌고 한국어 실력도 향상돼 차츰 안정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정착 지원에 치중하던 지난 10년과 달리 이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과 취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사회관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영섭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중도입국 자녀가 늘어나는 등 다문화가족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변화가 다문화가족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정책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 "지원 대상 넓히고 정책 수혜자로 구분 짓지 말아야"

다문화가족 정책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혹은 귀화자) 가정과 자녀가 다문화가족 정책의 지원 대상인데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유학생, 난민, 인도적 체류자 등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을 구분해 지원하는 정책 자체가 지원 대상을 수혜자로 규정해 차별을 불러온다는 주장도 있다. 또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은 자신들이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의도하지 않게 그들을 사회적 소수자나 취약계층으로 낙인찍는 효과가 생긴다"면서 "특히 각급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나수민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코치도 "다문화가족에게 특혜를 베푸는 방식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 일반인과 똑같이 지원해야 다문화가족이 상처를 받지 않고 일반인과 소통하기가 쉽다"고 강조했다.

◇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대해야 역차별 논란 줄인다"

다문화가족을 시혜적 정책의 대상자로 범주화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도 거부감을 심어주고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적 시선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일각에서는 반(反)다문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는 무턱대고 외국인을 혐오하는 '묻지마 안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반다문화 정서를 지닌 사람들이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퍼붓는 불만이나 항의는 '우리의 세금으로 외국인을 도와준다', '외국인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해 불안하다' 등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제로 반다문화 정서가 존재하는 만큼 정책의 대상을 범주화하거나 구분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포함해 대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IOM(국제이주기구)이민정책연구원 오정은 박사는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주민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동화주의 벗어나고 이중언어 교육 도와야"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 초기에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에 집중했으나 이제는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초기의 다문화정책은 한국 문화의 우세성을 전제로 보편적 한국 문화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단기간에 결혼이주민을 한국 주류사회에 편입시키거나 동화시키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비판한 뒤 상호 인정과 이해를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중언어를 배우기 어려운 형편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양국 문화를 이해하고 두 나라 말을 모국어로 익히는 것은 다문화인의 큰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시집 식구들의 반대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여건 미비로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여가부가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수 인재 발굴이나 교육용 교재 개발 등에 적극 나서는 것은 시의적절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 "중복사업 개선하고 법령도 정비해야"

이주민 정책 전문가들은 국내 이주민의 구성과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데도 전체 이주민 정책 지원사업 예산의 70%가 결혼이주민에 집중된 것도 문제로 꼽고 있다.

안대환 이주노동재단 이사장은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비중이 큰데도 정책에서는 소외돼 있다"면서 "내국인의 불만 때문에 예산을 늘리기 어렵다지만 고용보험기금이나 출입국 관련 행정 수수료 등 기존의 재원을 잘 활용하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한층 늘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문화가족 정책을 평가하거나 개선 방향을 논의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예산과 사업의 중복 문제다.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관련 정책의 소관 업무가 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으로 나뉘어 있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가세해 각종 지원사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총리가 주재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예산의 낭비나 정책의 혼선을 피하기 어렵다. 중복 사업이 적지 않고 성과 위주의 일회성·시혜성 사업도 쏟아지다 보니 역차별 논란을 불러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법령 역시 다문화가족지원법 말고도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처우개선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지위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관련 규정이 존재해 혼선을 빚고 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다문화가족 정책의 종합 거버넌스 문제를 따져 보고 관련 법률의 상호 관계를 분석한 뒤 모순점을 시정하고 담당 부처 및 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직업훈련, 기술, 법률, 복지, 의료, 학습권 보장 등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