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난징선 규제 피해 이혼열기…"거시경제 위험 초래"
(상하이·홍콩=연합뉴스) 정주호·최현석 특파원 = 중국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대도시의 부동산가격 급등세가 2·3선 도시까지 이어지며 잇따라 '거품 경고'가 발령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구매 규제조치가 샤먼(廈門), 쑤저우(蘇州), 항저우(杭州), 난징(南京)에 이어 상하이 인근의 쑤저우시 관할 도시인 쿤산(昆山)시에서도 취해졌다.
중국 제일재경일보는 30일 이 같은 조치가 10여곳의 도시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 잇따른 부동산 구매제한령…이상과열
3선 도시로 분류되는 쿤산시는 28일 '부동산시장 관리 지침'을 통해 쑤저우시 호적을 갖고 있지 않은 가구가 2채 이상의 주택 구입을 신청할 경우 2년 이내의 세금 납부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쑤저우시가 내놓은 부동산 구매제한령의 연계선상에 있다. 쿤산의 주택 가격은 지난 1년간 40% 가까이 급등해 인근 상하이의 평균 상승률 23%를 능가했다.
앞서 난징시도 26일 주택 1채 이상을 갖고 있는 외지인은 신규 분양주택 뿐만 아니라 기존 거주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난징시 후커우를 가진 주민이더라도 2채 이상은 신규 분양주택을 살 수 없도록 했다.
항저우에서도 잇따라 규제가 도입됐다. 주택 구입시 은행대출 비율 제한폭을 50%로 낮추는 한편 부동산 구매를 통해 현지 후커우를 얻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로 인해 난징시와 항저우에서는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주택구매 제한령을 앞두고 불어닥친 이혼열기처럼 규제를 피해 부동산을 사기 위한 부부들의 이혼 신청이 급증하기도 했다.
난징시에서는 26일 하루 340쌍의 부부가 이혼 수속을 밟았는데 70대 노부부가 이혼 신청을 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광적인 부동산 구매열기에 따라 '거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최대 부호로 부동산개발 기업 완다(萬達)그룹을 운영하는 왕젠린(王健林) 회장도 전날 CNN과 인터뷰를 통해 "중국 부동산시장에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의 거품이 출현하고 있다며 통제권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 증시 폭락으로 엄청난 손실을 겪은 수많은 투자자가 다시 대거 부동산시장에 몰려든 데다 현 시점이 대도시 부동산을 구매할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차이나 인덱스 아카데미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신규 분양주택 가격은 전월대비 기준으로 16개월 연속 상승했다.
부동산시장의 이상 열기에 현재 지방별로 규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앨런 진 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주택 가격이 미쳐가고 있다"며 "지방정부는 이미 카드를 다 써버렸고 중앙 정부가 더 일찍 개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동산 '거품' 경고…중국 경제에도 악영향
부동산 시장과열이 중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은행(BOC)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이미 취약한 경제를 단기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제한 없는 성장은 부채 증가를 초래해 더 큰 금융위기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행은 이어 활황인 부동산 분야가 투자와 전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조업과 다른 분야에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행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내 평균 투자수익률은 작년 5.4%로 2006년 6.7%보다 하락했다.
저우징퉁(周景동<丹+터럭삼>) 중국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분기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치솟는 주택 가격이 빈부 격차와 경제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부동산 거품이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가 관행이 되면서 모두가 하룻밤 새 횡재를 꿈꾸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하이 등 1, 2선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중소도시는 1천만채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넘쳐나면서 가격하락세가 이어지는 불균형 문제도 안고 있다.
결국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이 중국 당국의 정책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거시경제 위험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체방크는 중국 부동산시장 분석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거품이 과도한 유동성 때문에 초래돼 현재 정점에 도달한 상태라고 보면서 "중국 정부가 이를 계속 용인하면 거시 위험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이체방크 자료를 보면 7∼8월 신규 위안화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1%를 기록해 상반기의 34.8%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