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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회가 총리 추천해달라' 野 '시간벌기용'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1.09일 10:43
[서울신문]

김병준 지명 사실상 철회… 부총리·안전처도 재검토

野 “2선후퇴·조각권 불명확” 반발… 여야 협의 진통

13분 회동 - 8일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의장과 회동을 갖기 전 나란히 앉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여야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를 수용한다는 뜻을 정 의장에게 전달했다.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여야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를 수용했다. 이로써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일 내정 이후 6일 만에 사실상 지명 철회됐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국회에 합의하라고 던져 놓은 시간 벌기용”이라며 반발해 꼬인 정국이 풀릴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전격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라는 점에서 김 후보자와 함께 지명된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리를 비롯한 내각 추천의 공은 여야, 특히 야당으로 넘겨졌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지만 ‘내각 통할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기로 하는 데 그쳤다.

야권은 대통령의 2선 퇴진과 조각권을 비롯한 총리 권한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총리 후보 추천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총리에게 대통령이 얼마나 간섭하지 않을지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천 논의로) 앞서 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권은 9일 야 3당 대표 회동에서 공조방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13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어렵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해 경제를 살리고 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고 국회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 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민심을 잘 받들어야 한다”면서 “지난 주말 국민이 보여준 촛불 민심을 잘 수용해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조만간 야당 대표와의 별도 회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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