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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정치국, 회의를 열고 2017 경제사업 분석연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12.10일 10:20
중공중앙 정치국이 12월 9일 회의를 열고 2017년 경제사업을 분석연구하고 <국가안전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 채택했다. 중공중앙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에서는, 올해이래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아래 전당은 18차 당대회와 당 18기 3차, 4차, 5차, 6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실시하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생태문명건설 일체화 총적분포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네가지 전면 전략분포를 조화롭게 추진하였고 지난해 중앙경제사업회의의 포치에 따라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였을뿐만아니라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하고 안정속에서 진보를 모색하는 총적 사업기조를 견지하였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새로운 경제발전 운행질서를 주동적으로 파악, 인솔하고 공급측구조개혁추진을 주선으로 총적 수요를 적당히 확대하고 량호한 사회예기형성을 인도하는 한편 제반 개혁을 단호히 추진하고 중대 위험부담 도전에 타당하게 대응하여 안정하고 건전한 경제사회발전을 유지함으로써 제13차 5개년 전망계획의 량호한 서막을 열어놓았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반면 경제운행이 적지 않은 돌출한 모순과 문제에 직면하여있고 생산능력 과잉과 구조승격의 모순이 여전히 돌출하며 일부 분야의 금융 위험부담이 돌출해지고 부분지역의 곤난이 비교적 큰 등 페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해당문제에 깊은 중시를 돌려 힘써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는, 2017년은 19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일뿐만아니라 제13차 5개년전망계획을 실시하는 중요한 한해이고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심화의 한해라고 표하고 경제사업을 잘하는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8차 당대회와 당 18기 3차, 4차, 5차, 6차 전원회의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생태문명건설 일체화의 총적분포와 네가지 전면 전략분포를 조화적으로 추진하며 안정속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총적기조를 확고히 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운행질서를 파악해야 한다. 새 발전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발전질과 효과성제고를 견지하며 안정한 거시적정책, 정확한 산업정책, 활력적인 미시적정책, 실속있는 개혁정책, 최저선을 보장하는 사회정책을 견지해야 할뿐만아니라 공급측구조개혁추진을 주선으로 총적수요를 적당히 확대하고 예기인도를 강화하며 혁신견인을 심화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안정시키고 개혁을 추진하며 경제구조를 조절하고 민생에 혜택을 주며 위험부담을 방지하는 등 제반 사업을 전면 추진하고 안정하고 건전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과잉생산력 해소, 재고 소진, 차입 축소, 원가 절하, 허점 보완을 깊이 추진하고 5대 과업의 실제적인 진척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농업 공급측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실체경제를 크게 진행시키며 새 경제성장점을 육성하고 국정에 부합되고 시장법칙에 적응하는 안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발전의 장기 효과성기제를 다그쳐 연구건립하며 국유기업, 재정세무, 금융, 사회보험 등 기초성 관건적 개혁을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경제체제개혁의 인솔작용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 일대일로 건설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법치건설을 완비화하며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소비 발전예비를 방출하고 개방령역을 확대하고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 할뿐만아니라 제반 미생사업을 드팀없이 드팀없이 잘하고 사회 대국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회의는, 국가안전은 국가생존발전의 전제이고 인민행복의 토대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업의 중요보장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당면 우리나라 사회주의 정치대국은 총적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복잡한 국가안전환경은 새정세하에서 국가안전사업에 더 높은 요구를 제출했다. 우리나라 국가안전이 처한 력사적 위치와 직면한 정세과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가안전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국가안전능력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안전 제반사업을 실속있게 잘하고 국가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실속있게 수호하여 국가안전사업의 새국면을 부단히 개척해야 한다.

총적 국가안전관을 반드시 견지하고 인민안전을 취지로 하며 국내국제 두개 대국을 총괄하고 발전안전 두개 대사를 총괄하며 각분야의 력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각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제분야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국가안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국특색의 국가안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 통일적으로 효률높은 국가안전 지도체제를 반드시 견지하고 모든 국가안전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존하는 리념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법치원칙을 견지하고 국가안전선전교육을 전개하여 전사회 국가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이밖에도 기타 사항들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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