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탄핵심판 위해 검찰·특검은 헌재에 수사기록 제출해야"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이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진통' 끝에 공개됐다.
국회측 소추 대리인단 구성에 대해서도 야권 추천 일부 인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충돌이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답변서를 즉각 공개하고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야당 추천 인사를 포함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탄핵소추위원단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박 대통령측 답변서와 권성동 소추위원의 준비서면, 또 이에 대한 양측의 반박서면 자료가 앞으로 수십 차례 오갈 텐데 이에 대한 공유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도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공개하는 게 맞다"며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하고 국회 소추위원단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 있어 공개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간사인 이정미 의원 역시 "탄핵소추위원들 안에서도 박 대통령 답변서가 공유되지 못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야3당은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이 야당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실무 대리인단을 15∼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총괄팀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이명웅·문상식·김현수·최규진 변호사를 팀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측 답변서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그러나 결국 답변서를 공개하는 쪽으로 합의됐다.
연석 회의 후 권 위원장은 "변호인 보충과 답변서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격하게 의견 제시를 하는 바람에 고성이 오갔다"며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에 대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답변서는 입증 증거가 없고 절차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답변서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반박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 위원 법률 대리인단 구성은 민주당 추천 인사가 2~3명 참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또 탄핵소추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에 대한 검찰과 특검 수사 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라고 합의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다소 미흡하지만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또 검찰에서 수사한 수사 자료와 특검 수사 내용들에 대한 헌재의 송부 의견에 적극 응하라는 공식적인 언급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최순실, 안종범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송부된 수사 기록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헌재가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야당측 소추위원 간사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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