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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률지원 안건, 2013년 이래 500만 건 초과

[기타] | 발행시간: 2017.01.16일 13:42

(자료사진)

[신화망 베이징 1월 16일] 2013년 이래, 중국에서 법률지원을 신청한 안건은 500만개 넘었고 2,800여 만명이 법률자문을 받았다.

법률지원을 더욱 잘 전개하기 위해 사법부는 법률지원제도를 개선시켰다. 손해배상, 혼인·가정, 노동보호 등을 법률지원의 보충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률지원의 범위를 진일보로 확대했고 경제어려움을 판정하는 동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했다. 동시에, 형사안건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지원 담당변호사제도를 수립했으며 2,000여 개 구치소에 법률지원사무소를 설치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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