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9일 한국은 중국 국경절( 國慶節) 연휴를 맞이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주간 환영' 개막식을 개최했다.

[신화망 베이징 1월 21일]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일전에 ‘2016년11월 진입불허 식품∙화장품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 든 56종의 상품 가운데 한국 상품은 21종, 이중 19종이 화장품이었다. 이는 또 다시 한국 여론의 초점으로 대두되였으며, 한국 언론은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새로운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을 발령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상황이 정말 그럴까?

‘한한령’ 억울하다

한국 언론은 이른바 ‘한한령’ 사건을 여러 번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언론은 작년 7월 한국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선언한 이후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연예인의 출연과 예능프로그램의 방영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언론은 이를 ‘한한령’이라 부른다.

올해1월, 한국 언론은 한국 3개 항공사가 중국에 신청한 전세기 운항도 중국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언론은 이 또한 한국의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둔 중국의 반격조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한령’이 정말 존재할까? 혹시 한국의 단순한 억측은 아닐런지?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한령’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한한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다면서 하지만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는 입장은 일관적이라고 답변했다.

한국 아시아경제도 한국 국내에서 ‘한한령’을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면서 화장품 등의 문제에서의 조치를 모두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 ‘한파’로 업계 민감

작년 8월 초 ‘한한령’ 소문이 나온 후 한국 JYP, CJ, SM, YG 4대 엔터테인먼트회사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3615억원(약21억5천만 위안) 증발했다. 한국 언론이 대서특필한 ‘한한령’ 보도에 대해 한 한국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다른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2년전 ‘사드’ 배치를 논의하기 시작할 때부터 중국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이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 한진해운 파산 사건에서 조선 빅3의 단체 재무위기, 그리고 삼성 Note7 폭발 사건까지 한국이 자부심을 가진 중견산업들이 전례없는 업종성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은 경제가 취약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매사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중국의 경제 하락을 걱정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코리’를 추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한령’을 발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거기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여파로 한국 각 계는 작은 것에도 놀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러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전부 ‘한한령’ 탓으로 돌린다.

중국 민심 돌아서게 하지 마라

중한 양국의 경제무역과 인문교류는 매우 광범위하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드’ 도입을 고집해 미국의 전략적 포석에서 바둑돌로 전락하는 것은 정말로 가슴아픈 일이다.

자신들이 ‘한류’와 한국 상품에 열광하고 있을 때 ‘사드’의 역공을 받아 난처한 지경에 빠졌음을 알아챘을 때 일관되게 원칙과 큰 국면을 중요하게 여겨 온 중국인들이 과연 다시 ‘한류’와 한국 상품에 열광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한국 언론은 ‘한한령’으로 인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20%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6년1월부터11월까지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동기 대비 36.5% 증가한 753만 명에 달했다. 2016년7월 한국이 ‘사드’ 배치를 선언한 후 7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수는 매월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결자해지, 매듭은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하는 법. 한국이 무턱대고 ‘한한령’만 여론몰이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일찌감치 ‘사드’ 배치를 포기하고 조속히 중국과 협력의 궤도로 되돌아 오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다. 현재 한국 정치계가 흔들리고 있다. 얼마 후에 치러질 차기 대선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길 바란다.

원문 출처: 참고소식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