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가 가정폭력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아동 학대, 배우자 폭행, 로인 학대 그리고 존비속 살인에 이르기까지 렵기적이고 잔혹한 사건이 끊기지 않고있다. 전체 범죄건수는 줄어들고있는데 특이하게도 친족간 폭력사건은 급증하고있다.

경찰청 잠정 집계 결과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폭행사건 2만 5300여건가운데 친족간 폭행사건이 약 24%인 6100여건에 이른다. 2007년 폭행사건 2만 1200여건중 친족간 사건비률이 7.6%인 1600여건이였다. 10년사이 3.8배로 증가한것이다.

배우자 폭행 4배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배우자간 폭행사건은 4000여건으로 10년사이 4배이상으로 늘었다. 부모 폭행은 700여건으로 3배이상으로 늘었고 자녀 폭행은 600여건으로 4배로 증가했다.

전체 범죄가 급감하고 친족간 폭행이 급증한 까닭은?

경찰청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각종 방범카메라가 12년사이 4배 가까이로 증가하는 등 치안대책 강화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범죄가 감소한것으로 분석했다. 방범카메라를 리용한 용의자 검거률은 5.9%이지만 카메라 설치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가 큰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령역의 안전문제는 강력한 제어장치로 어느 정도 대응해 나갈수 있지만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사적인 공간이다. 공간적, 심리적으로 고립돼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고 지역주민들간의 뉴대관계도 옅어지고 치렬한 생존경쟁속에 사회의 구심력까지 약화되면서 전통적인 치안시스템에 빈틈이 늘고있다. 가정폭력은 그 빈틈에 자리잡고있다.

약한 사람에게 분풀이

정상적인 가정은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성을 회복해 사회로 복귀하는 보금자리이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가정은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가학적방법”으로 해소하고 증폭시키는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생존경쟁속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렬등감, 좌절감의 해소방법을 “가족”을 공격하는데서 찾는것이다. 가족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될수 있다.

권력과 권위주의에 쉽게 굴복하는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폭력은 그릇된 사회적, 문화적 관습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명백한 범죄행위가 “가정은 어떤 희생속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허위의식속에 은페된다면 가정폭력은 결코 없어질수 없다.

후진적 경쟁사회일수록 “실패의 책임”을 상대적 “약자(소수자)”에게 돌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손쉬운 분풀이대상은 가정내 약자, 친족일 가능성이 높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