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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장 새로운 소비촉진정책 필요한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6.11일 15:18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 지난 6월 9일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개월동안 국산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는 모두 800만대를 초과, 동기 대비 3.19%와 1.70% 성장하여 지난 4달동안 지속되던 하락국면을 되돌려 세웠다.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8년 우리 나라 자동차시장은 저조기에 진입, 2009년초 정부에서는 자동차산업을 조절하고 진흥시키는 등 10대 산업진흥계획을 제정했다. 자동차구매세 인하(车购税减征), 자동차하향, 신구교환 등 일련의 소비촉진정책의 추동하에 국내 자동차시장은 눈에 띄이는 성장을 이루었는바 생산과 판매는 2008년의 900여만대에서 2010년의 1800여만대로 증가, 2년동안에 배로 뛰여올랐다.

2011년, 자동차구매세 인하정책과, 자동차하향 및 신구교환 등 소비자극정책이 전부 퇴출하면서 국내 자동차시장은 리성적인 성장시기에 들어섰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과 판매는 각각 0.84%와 2.45%를 기록해 최근 10몇년 증장폭이 가장 작은 한해로 됐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는 여전히 련속 3년동안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12년에 들어서 국내 자동차시장은 계속하여 조절기를 맞이하고있는바 지난 4개월동안 국산자동차의 판매량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다.

올해 5월 16일, 국무원총리 온가보는 국무원상무회의를 소집하여 《국가기본공공서비스체계〈12•5〉계획》을 토론통과하고 1.6리터 및 그 이하 배기량 에너지절약자동차를 보급하는데 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60억원의 재정보조금은 과거 1.6리터 및 그 이하 배기량 차량의 구입에 행했던 3000원 보조정책의 련속이며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자동차 신구교환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경험에서 미루어볼 때 보조력도가 크지 않고 교환수량이 많지 않으면 자동차시장에 대한 추진역할이 매우 제한되여있다. 허나 신구교환정책은 낡은 자동차의 교체속도를 빨리고 자동차령역의 에너지절감과 오염물질감량방출에 큰 의의가 있다.

일부 업계인사들은 정부에서 새로운 자동차소비 부양정책을 출범해 부진한 자동차시장을 자극할것을 호소했다. 허나 일각에서는 현재 국내 자동차시장은 조절기에 있으며 더딘 성장은 정상적인 현상인바 정책을 빌어 소비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부동한 립장을 밝혔다.

편집/기자: [ 박명견습기자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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