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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중요 분야와 관건 단계 개혁 심화해야

[기타] | 발행시간: 2017.03.05일 17:53
[신화망 베이징 3월 5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요 분야와 관건 단계 개혁을 심화해야 하고 각 분야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기초적이고 관건적인 개혁을 가속화해야 하며 내생 발전동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정부 기능 전환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려면 정부의 행정간소화와 권력이양(簡政放權) , 규제와 완화의 균형 유지(放管結合), 최적화된 서비스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재세 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 정책 전면 보급을 이행하고 완벽화 해야 한다.

금융체제 개혁을 잘 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주업무 강조, 중심 하향을 촉진하고 실물경제에 서비스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며 실물경제에서 벗어나 가상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국유기업 국자개혁 추진을 가속화 해야 한다. 핵심 경쟁력과 자원배치 효율 제고를 목표로 하여 효과적인 상호제약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회사법 관리구조, 유연하고 고효율적인 시장화 경영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

비공유제 경제활력을 더 잘 분발시켜야 한다. 비공유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조치를 심도있게 이행해야 한다.

재산권보호제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재산권 보호는 곧 노동력 보호, 발명 아이디어 보호, 생산력 보호와 발전이다.

사회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소득분배제도 배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대체 조달하는 일부 국유자본을 통해 사회보장기금을 확대해야 한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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