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에 5천억 지원? 대부분이 사실상 대출금 / YTN (Yes! Top News)

[앵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모두 5천억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의 1/3 수준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대부분은 사실상 대출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개성공단의 첫 단추가 끼워진 건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남과 북이 50년 동안의 반목을 접고 경제 협력을 시작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2003년 착공한 뒤, 이듬해 완공됐습니다.

그때로부터 폐쇄 전까지 10여 년, 개성공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난 2004년 입주기업은 18곳, 공단의 북한 노동자는 55명에 불과했는데요. 공단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작죠. 2016년 입주기업은 124곳, 북한 노동자는 5만 4천여 명으로 무려 980배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우리 정부의 조치로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됩니다. 이날 이후, 입주기업 피해대책위에 따르면 기업 124곳 가운데 11곳은 도산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조 5천억 원 이상입니다.

입주기업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입주기업 물건을 유통해왔던 영업 기업 등의 피해는 집계조차 안 돼 실제 금액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공단 폐쇄 직후 피해 기업에 모두 5천억 원을 지원해 손실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은 딴판입니다.

개성공단 중단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이 받는 보험금이 3천억 원이고요. 개성공단에 있는 유동 자산을 담보로 지원해준 돈이 천2백억 원입니다.

이 보험금과 지원금은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감가 산정 등을 거쳐 기업이 다시 갚아야 하는 사실상 대출금입니다. 즉, 이 돈을 뺀 제대로 된 정부 지원금은 7백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입주기업들이 주장한 최소 피해액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더구나 기업 활동의 핵심 요소인 고객과의 관계 등 인적 인프라가 순식간에 공중으로 날아간 건 피해액 산정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가상 스튜디오에서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