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주 외국인 40만시대…사각지대 외국인주민 사회문제화

난민 신청자도 3000명 넘어…외국인 무료급식소 日평균 500명 방문

사각지대 외국인주민 수치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주먹구구식 지원 우려

전문가 "홍보한계로 모르는 주민 많아…지역 인프라부터 조사해야 좋은 결과 얻을 것"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수가 4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난민신청자도 3000명을 넘어서면서 사각지대 외국인과 난민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5년 11월1일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171만1013명으로 이중 23.9%인 40만8083명이 서울에 살고 있다. 40만8083명은 54만9503명(32.1%)이 거주하는 경기도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서울 거주 외국인은 2006년 14만8966명에서 2007년 20만7417명으로 처음 20만명선을 넘었고 2009년 33만4910명을 기록해 30만명선을 뛰어넘었다. 2012년에는 40만6293명으로 40만명선을 돌파하더니 2014년 41만5059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5년 40만8083명을 기록중이다.

서울은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도 경기도(4.4%)에 이어 전국 2위로 서울 인구 990만4312명중 4.1%가 외국인이다.

서울 거주 외국인중 외국인노동자는 10만2081명, 조선족 등 외국국적동포 8만707명, 유학생 3만1129명, 결혼이민자가 2만7573명 순으로 많다.

국적별로는 조선족(중국)이 22만1717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6만7775명, 베트남인 1만5840명, 대만인 8007명, 일본인 7867명, 필리핀인이 6535명 순이었다.

이어 몽골(6482명), 태국(3866명), 남아시아(2964명), 미국(2613명), 중앙아시아(1936명), 캄보디아(1721명), 러시아(1598명), 인도네시아(1162명), 말레이시아(986명), 미얀마(623명) 순이었다.

서울시내 자치구중 영등포구, 구로구 등에는 특히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지역에 중소제조업체들이 많은데다 비교적 집값이 싼 것도 한몫한다.

외국인주민 3만명이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7곳 있는데 여기에 영등포구(5만7000명)와 구로구(4만7123명)가 포함됐다.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이 10% 이상인 기초 지자체도 9곳인데 여기에 영등포구(14.0%), 금천구(11.7%), 구로구(10.6%), 종로구(10.2%)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자체의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은 전국 평균 3.4%를 크게 웃돌았다.

서울에는 난민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월6일 발표한 '2016년 난민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난민신청자는 6224명이었는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3099명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사무소에 신청했다.

법무부가 난민의 거주지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1994년부터 현재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616명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처럼 서울시에 사는 외국인과 난민이 늘면서 실직이나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에 사는 외국인주민 및 난민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숫자는 정확히 알게 어렵지만 현재 시가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주민·난민 쉼터 4곳을 찾은 저소득외국인은 월 평균 30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쉼터가 제공하는 외국인 대상 무료급식에는 하루 평균 5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외국인주민·난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민간인권보호·쉼터운영자를 모집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과 난민을 위한 인권보호 활동을 하거나 쉼터 운영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올 한해 총 2억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쉼터 운영비나 화장실·싱크대 개보수·교체 등에 쓰인다.

서문수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만 40만명으로 이 가운데 인권사각지대, 생활지원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주민과 난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지속적인 개선 정책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증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내 한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의 홍보 한계로 접하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외국인주민도 많다"며 "서울시가 무작정 사업을 벌이기보다 지역마다 인프라 조사부터 해서 추진이 해야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