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 보조금 축소로 성장세 주춤 -

- 완성차업체 시장진입 유도정책으로 시장재편 예상 -

- 본 보고서는 21세기경제보도와 현지 컨설팅업체 WAYS에서 공동 발표한 '2016년 신에너지자동차시장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 신에너지 자동차는 버스, 승용차, 물류차, 상용차 등으로 구분. 본 보고서는 시장소비상황을 알아보고자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신에너지 승용차 데이터를 사용

- 1편은 중국 신에너지승용차 시장 개황 및 관련 정책, 2편은 중국 신에너지승용차시장의 소비자 선호도, 3편은 전기차 배터리산업 등을 다룰 예정

□ 중국 신에너지 승용차 시장 개황

ㅇ 2013년 9월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시행된 후 중국 신에너지 승용차는 폭발적인 성장기를 거쳤음.

- 중국 신에너지 승용차 시장은 2013년 40% 미만의 성장률로 소비 부진을 보였으나 2014년 600% 이상 급증, 지난해까지 100% 이상 증가 속도를 유지해왔음.

ㅇ 2017년부터 구입 보조금 축소, 지급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신에너지 승용차 시장은 폭발적 성장기를 마무리 짓고 안정기, 심지어 구조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중국 재정부 규정에 따라 중앙과 지방 보조금 지급액은 2017~2018년, 2019~2020년 단계별로 2016년 대비 20%씩 축소한다는 계획

- 올 1분기 중국 신에너지 승용차 시장성장률은 3년 만에 100% 이하로 하락해 66.6%에 그쳤음.

중국 신에너지승용차 소비(판매)량 추이

□ 보조금 정책 조정

ㅇ 2016년 12월 30일, 중국 정부는 보조금 축소를 골자로 하는 신보조금 정책*을 발표

* 중국 재정부·과학기술부·공업정보화부·국가발개위, '신에너지자동차 재정보조정책을 조정에 관한 통지(財建 2016 958호)'

- 2021년까지 신에너지차 보조금 폐지를 목표로 보조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중앙과 지방 보조금 지급액을 2017~2018년, 2019~2020년 단계별로 2016년 대비 20%씩 축소한다는 계획

- 보조금 축소는 전기차 제조사 난입을 막고 '보조금 편취'를 방지하며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ㅇ 신 보조금 정책에 의해 순수전기차(BEV)는 연속 주행거리에 의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는 2만4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됨.

-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기준도 '중앙 보조금의 50% 이하'로 규정해 중앙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1:1 비율로 지급*되는 상황을 마무리 짓고 전체 보조금 수준을 인하

* 기존 베이징, 톈진 등 많은 도시에서 지방보조금이 중앙보조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

- 이는 2013년 9월 최초 신에너지 승용차 보조금 기준에 비하면 1만~2만 위안 감소

- 2013년 당시 연속 주행거리가 250㎞ 이상인 순수전기차에 대해 6만 위안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했음. 신구 보조금을 비교해 보면 1만5000~2만 위안 하락한 셈.

- PHEV의 경우는 보조금이 1만 위안 이상 인하됨.

□ 자동차 구매제한과 보조금 정책의 영향

ㅇ 지역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구매제한정책을 실시하는 지역의 신에너지 승용차 소비가 두드러짐.

- 지난해 신에너지 승용차 소비량 TOP 10 도시 중, 자동차 구매제한도시는 5곳, TOP 5 도시 중 자동차 구매제한도시가 아닌 지역은 칭다오 뿐

· 2017년 6월 기준, 중국 전역에서 자동차 구매제한정책을 실시하는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선전, 광저우, 항저우, 스쟈좡, 구이양 총 8곳

- 교통체증으로 자동차 구매제한, 차량5부제, 홀짝제 등 운행 단속까지 실행하는 베이징과 상하이가 1, 2위에 랭킹

ㅇ 칭다오가 자동차 구매제한 도시가 아님에도 신에너지승용차 판매량 3위에 랭킹한 원인은 보조금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

-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지역은 3만 위안 이하인데 비해 칭다오는 약 3배 수준인 3만5000~6만 위안

2016년 신에너지 승용차 소비량 TOP 10도시

ㅇ 보조금과 자동차 구매제한의 영향을 비교하면 구매제한정책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자동차 구매제한 도시는 보조금 수준이 낮더라도 '차량번호판 획득', '운행 단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비자들은 신에너지 승용차를 선택

- 상하이, 항저우 등 자동차 구매제한도시는 올 1분기 타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소비부진 속에서도 10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

- 베이징, 톈진은 저수준 보조금에도 시장성장률 하락폭이 낮은 편(4~5% 하락)임.

- 이에 반해 칭다오, 우한, 충칭 등 비자동차 구매제한 도시는 높은 보조금에도 전년동기대비 하락 폭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음.

□ 신에너지차 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ㅇ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200만 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 평균연비'와 '전기차 크레딧' 제도를 도입

- 두 제도 모두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생산에 주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임.

ㅇ (기업평균연비 크레딧) 중국 정부는 전 차종의 평균 연비는 '20년까지 5L/100km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

* 공업정보화부, '기업 평균 연비와 신에너지차 크레딧 누적제 병행관리방법(2016년 9월)'

- 완성차 업체들은 차종별로 설정된 목표 연비를 판매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한 목표 연비를 맞춰야 하며, 실제 산출된 연비와 목표연비의 차이를 크레딧으로 보유하게 됨.

- 기준 미달로 인한 크레딧 차감액은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수입 크레딧으로 상쇄 가능함. 정부 정책이행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료 소비량이 많은 일부 차종의 생산을 잠정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을 안긴다는 방침

ㅇ (전기차 크레딧) 지난해 9월 기업평균연비 크레딧 정책과 함께 발표, 완성차 업체의 연간 생산량에서 일정 비중이상을 전기차로 해야 한다는 정책

-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각각 8%, 10%, 12% 이상을 달성해야 함.

- 기업평균연비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목표 비중 이상을 채웠을 경우, 크레딧 흑자를 누리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크레딧 적자상태가 됨.

- 전기차 크레딧은 매매 가능, 활용도가 기업평균연비 크레딧보다 높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보조금 축소로 폭발적 성장세는 주춤하겠지만 여전히 성장가능성이 큰 시장임.

- 중국 정부가 제시한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 비중 목표는 2020년 7% 이상, 2025년 15% 이상, 2030년 40% 이상(공업정보화부, '중국자동차공정학회,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2016년 10월)

- 현지 업계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2020년 200만 대에 달하고 보급률은 6%(2016년 2%)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

- 쉬옌화(許艷華) 중국자동차협회(CAAM) 부회장은 중국 전기차 시장이 올해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판매량 80만 대의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ㅇ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은 구조조정을 겪고 새로운 발전 국면에 진입할 전망

- 강력한 보조금 정책이 중소업체의 난립을 야기했고, 이 중 대부분은 보조금에 의존하며 자생이 불가능한 업체들임. 보조금 대폭 축소는 이러한 업체들의 자연스러운 도태를 이끌어낼 것임.

- 기업 평균연비, 전기차 크레딧 제도의 도입은 기술력이 막강한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진입을 유도, 전반 신에너지차 시장의 새로운 경쟁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참고 사항 : 도시별 자동차 구매제한 주요 내용

상하이 (上海)

- 시행연도: 1994년

- 번호판 취득방식: 경매

- 주요 내용

· 자동차 번호판 경매제도, 매월 신규 번호판 발급량 1만 개로 제한

베이징 (北京)

- 시행연도: 2011년 1월

- 번호판 취득방식: 추첨

- 주요 내용

· 2011~2013년 매월 신규 자동차 2만 대 이하로 제한, 그 중 88%는 개인용 차량에 배정

· 2014~2017년 매년 신규 자동차 15만 대 이하, 5년간 총 60만 대로 제한, 그 중 17만 대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배정

구이양 (貴陽)

- 시행연도: 2011년 7월

- 번호판 취득방식: 추첨

- 주요 내용

· 번호판 유형을 소형차, 일반차로 구분해 관리

· 소형차의 번호판 발급은 추첨제로 매월 2000개로 제한

· 일반차량으로 등록된 번호판은 발급수량은 제한 없음.

· 그러나 평일 7~22시 시간대 중심도로 진입 시 일반차량은 2부제를 따르도록 규정

광저우 (廣州)

- 시행연도: 2012년 7월

- 번호판 취득방식: 추첨 및 경매

- 주요 내용

· 연간 신규 자동차 증가량을 12만 대로 제한

· 그 중 7만2000대(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1만2000대, 일반 자동차 6만 대)는 추첨제로 번호판을 발급하고 나머지 4만8000대는 경매로 발급

· 개인용 자동차 비중은 88%로 규정

스자좡 (石家莊)

- 시행연도: 2013년 6월

- 번호판 취득방식: 추첨

- 주요 내용

· 2013~2014년까지 연간 신규자동차 증가량을 10만 대로 제한해오다가 2015년부터는 연간 증가량을 9만 대(매월 7500만 대)로 설정해 제한 폭을 강화

· 2014년부터 차량 2부제 실시

톈진 (天津)

- 시행연도: 2013년 12월

- 번호판 취득방식: 추첨

- 주요 내용

· 2011~2013년까지 매월 신규 자동차 증가수를 2만 대로 제한해왔으며 그 중 88%는 개인용 차량에 배정

· 2014년부터 연간 신규 자동차 증가량을 10만 대로 제한

· 그 중 6만대(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1만 대, 일반 자동차 5만 대)는 추첨제로 번호판을 발급하고 나머지 4만 대는 경매로 발급

· 2014년 3월 1일부로 차량 2부제 실시

항저우 (杭州)

- 시행연도: 2014년 3월

- 번호판 취득방식: 추첨 및 경매

- 주요 내용: 2014년 4월 5000개, 5월 8000개 이후부터는 매월 1만 개로 번호판 발급 제한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WAYS 컨설팅사, 제일전동망(第一電動網)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