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8차회의에서 물오염방지처리법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을 통과했습니다. 수정된 법률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실행됩니다.
중국공산당과 각급 정부 주요 책임자가 강과 호수를 관리하는 일명 "하장제(河長制)"는 강, 호수 관리업무에서의 창의적인 제도이고 중국 물환경관리체계와 국가물안전을 보장하는 창의적인 제도입니다.
신규법률은 국가가 중점수질오염물 배출총량을 통제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규정했습니다. 중점수질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거나 물환경질량개선 미완성 지역은 성급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처가 관련 부처와 함께 이 지역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와 면담하고 신규 중점수질오염물 배출총량 건설프로젝트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심사비준을 중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면담상황은 사회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신규법률은 또 국가는 농촌에서의 오수, 폐물 처리시설 건설을 지지하고 농촌의 오수, 폐물 집중처리를 추진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화학비료, 농약 등 제품의 품질표준과 사용기준을 규정해 물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식수안전에 대해 신규법률은 식수는 공수부처에서 취수구와 배출구 수질검측작업을 잘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분기별로 사회에 식수안전 상황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식수 수원에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식수안전에 영향주는 돌발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식수 공수부처는 마땅히 응급조치를 취하고 소재한 도시,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며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신규법률은 오수 위법처리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번역/편집: 권향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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